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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당정치][정당개혁][정당정치개혁][한국정당][한국정치][야당][정치개혁]정당(정당정치)의 개념, 정당(정당정치)의 유형과 정당(정당정치)의 기능, 정당(정당정치)의 체계 및 정당(정당정치)의 개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정당(정당정치)의 개념

Ⅲ. 정당(정당정치)의 유형
1. 성원 자격에 따른 분류
1) 간부정당(Cadre party)
2) 대중정당(Mass party)
3) 독재정당(Dictatorial Party)
4) 인중정당(Catch-all Party)
2. 발생형태에 따른 분류
1) 내생정당(원내정당)
2) 외생정당(원외정당)
3) 내생정당과 외생정당의 비교

Ⅳ. 정당(정당정치)의 기능
1. 대표
2. 엘리트 형성과 충원
3. 목표의 공식화
4. 이해관계 접합과 집약
5. 사회화와 동원화
6. 정부조직

Ⅴ. 정당(정당정치)의 체계
1. 경쟁적 정당체계
2. 비경쟁적 정당체계

Ⅵ. 정당(정당정치)의 개혁
1. 제 1과제 : 상향식 후보추천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2. 제 2과제 : 저비용, 고효율의 당내 경선제도 확립
3. 제 3과제 :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적 규정
4. 제 4과제 : 비민주적 공천에 대한 처벌 강화
5. 제 5과제 :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공천으로 실질적인 여성할당제의 도입
6. 제 6과제 :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
7. 제 7과제 : 정치자금 수입내역의 신고 및 공개
8. 제 8과제 : 정치자금 회계감사의 강화 및 열람기간 폐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는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은 없고, 그 순위만 가리게 되어 정권은 항상 연립을 통하여 구성된다.
2. 비경쟁적 정당체계
이는 권위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 존재하는 것으로 정당이 하나이거나 여러개 있더라도 실제는 한 당 또는 하나의 개인, 또는 계층이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를 말한다. 권위주의적 일당체계는 정당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만든 개인에게 모든 힘이 집중되어 있는 형태이다. 정당의 이데올로기도 창당자 개인의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므로 정당의 지도자가 없어지만 정당도 소멸하게 된다. 일민주의의 이승만, 나세르, 카스트로, 스페인의 프랑코 총독 등은 집권유지 및 연장을 위하여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펼쳤다. 또 박정희의 한국적 민주주의, 가나의 엔크로바의 기초 민주주의, 인도네시아 수하르토의 교도민주주의도 이와 같은 예이다. 다원주의적 일당체계는 준권위주의적 일당체계로 야당의 형식적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권은 불가능한 체계이다.
전체주의적 일당체계는 공산주의 정당이 그 예로 정당과 정당 지배자 양쪽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바뀌어도 정당은 존속하게 되고, 그 권위도 유지되게 된다. 또 모든 기구 심지어는 국가 까지도 정당의 이념실현을 위한 도구로 본다. 그래서 다른 집단이나 개인은 인정하지 않고 폭력까지도 동원된다.
Ⅵ. 정당(정당정치)의 개혁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자발적인 정치적 결사이기는 하지만 공직선거, 국회운영, 행정부의 조직 및 정책결정 등 광범한 국정분야에서 중요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서는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의 설립 및 활동에 대하여 일반결사와 달리 특별한 보호를 하는 한편, 그 공적기능에 비추어 공적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즉,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공적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정당이 내부적으로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치자금의 수입부분에 대한 유효한 검증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정당의 회계보고에 대한 검증장치가 부족하여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다음으로 국가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제도를 전면 개혁해 정당의 체질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그 지출용도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1. 제 1과제 : 상향식 후보추천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현행 상향식 정당민주주의에 관한 규정은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정당법 31조 2항 개정하여 각 정당의 당헌을 구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향식 후보추천절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일반당원 비밀투표나 국민참여형 경선 등의 민주적 후보선출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2. 제 2과제 : 저비용, 고효율의 당내 경선제도 확립
저비용, 고효율의 당내 경선과정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 정당은 경선 관리를 선관위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전선거운동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경선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까지를 선거자금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 정치자금 모금 주체를 지방선거에 나온 후보나 당내 경선에 나온 후보에게도 허용하여 현행 정치자금 모금에 대한 제도의 모순을 시정해야 한다.
3. 제 3과제 :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적 규정
지금까지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출과정이 공천장사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선정과정에서 당 지도부 일부에 의해 결정되어 왔고, 그에 따른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정당법 31조 6항 신설하여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과정에 당원의 의사가 수렴될 수 있도록 민주적 선출과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다.
4. 제 4과제 : 비민주적 공천에 대한 처벌 강화
정당법 31조 5항 신설하여 공천소송에 따른 사법적 심판과 함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게 하여 정당의 민주적 공천을 유도하고, 비민주적인 공천에 대해 공천무효가 되게 하여 비례대표 선출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5. 제 5과제 :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공천으로 실질적인 여성할당제의 도입
정당법 개정에 따라 비례대표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당이 당선 가능성이 낮은 하위 순위에 공천함으로써, 여성할당제의 도입취지를 무색케 했다. 각 당이 이번 대선과정에서 공약했듯이 관련 조항을 좀더 구체화하고 비례대표 추천시 50%할당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지역구 후보의 경우에도 30% 여성할당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고 상향식 후보선출과정에서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삭감하는 등의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6. 제 6과제 :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
정치자금법 22조 1항 개정하여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수표사용이나 카드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정치권 유입을 차단하는 등 정치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7. 제 7과제 : 정치자금 수입내역의 신고 및 공개
후원금 및 당비의 수입금액, 일시, 성명, 주소 등의 구체적인 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100만 원 이상의 경우 이를 유권자에게 공개한다. 현행법에서는 수입금액만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정액 이상의 경우 수입의 구체적 내역을 함께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8. 제 8과제 : 정치자금 회계감사의 강화 및 열람기간 폐지
공인회계사 선임의 범위를 넓히고, 그 선임에 있어서 각 정당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공인회계사를 지정하고 공인회계사가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한다.또 각 정당과 국회의원의 회계보고서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이유없다고 판결한 만큼, 공개기간 제한을 없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선택 : 정당의 공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을 중심으로
박대진 : 한국정당운영의 민주화에 관한 연구 : 공직후보자선출과정을 중심으로, 국민대 정치대학원
이준범신승권(1996) : 정치학, 박영사
차주목 : 정당제도에 관한 연구, 창원대 대학원
호광석(1996) : 한국정당체계분석, 들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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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당정치,   정당개혁,   정치개혁,   한국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