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학기 법학과 민법 형법 및 7법 각 대학 중간고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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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4년 1학기 법학과 민법 형법 및 7법 각 대학 중간고사 기출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헌법

2.민법

3.형법

4.민소법

5.형소법

6.상법

7.행정법

본문내용

고, 甲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甲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요구한다. 정당한가?(50점)...(서강대 유진희 교수님)
어음수표법
1. A가 B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어음소지인에 대한 A, B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라.
2. Y는 물품대금지급을 위해 A를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으며 A는 할인받기 위해 이 어음을 X에게 양도배서 하였다. 다음 각 경우 Y, A, X간의 법률관계를 설명하라.
(1) X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X가 어음시효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지않은경우...(중앙대서헌제교수)
1. 미성년자인 A가 아버지 B의 명의를 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C는 다시 그 어음을 D에게 배서양도하였다. 이 경우 A,B,C의 D에 대한 어음상의 책임을 논하라(50점).
2.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에 관하여 논하라(50점)...(숭실대 권재열 교수)
민사소송법
1. 강의 참고자료(소송기록)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법원을 민소법의 토지관할규정에 비추어 검토하시오.
2. 강의참고자료(소송기록)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원고, 피고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이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3. 강의참고자료(소송기록)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소송물이 무엇인지 특정하여 설명하시오.
4. 강의참고자료(소송기록)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원피고의 공격, 방어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하시오.
5. 우리나라판례에 나타난 이행의 소와 확인의 소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 : www. scourt.go.kr)...(경희대진효근변호사)
1. 서울에 사는 甲은 광주에 사는 乙과 선박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앞으로 부품의 瑕疵나 代金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管轄法院은 甲의 주소지에 따라 정해지며, 請求權의 양도 시에는 讓受人의 주소지 管轄法院만이 管轄權을 가진다고 명시하였다. 甲은 2000년 9월 그동안 乙에 대해 발생한 8,000만원의 代金請求權을 대전에 사는 丙에게 양도하였고, 丙은 2003년 2월에 乙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8,000만원의 代金支給請求訴訟을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곧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移送하기로 결정하였다. 移送決定이 내려진 직후 丙은 乙이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광주지방법원에 乙을 상대로 不動産處分禁止假處分을 신청하였다. 이에 乙은 이미 移送決定이 내려졌으므로광주지법에는더이상이사건에대해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당한가? (30점)
2. 민사소송에서 當事者能力, 訴訟能力, 當事者適格의 흠결의 효과를 논하시오.(20점)...(서강대 정선주 교수)
형사소송법
1.형사소송의 목적과 기본구조를 논한 다음, 본안의 소송관을 설명하라.
2. 함정수사의 예를 들고 설명하라.
3. 경찰관 乙은 관할구역에서 강도사건이 접수되어 순찰을 하고 있던 중 거동불심자인 甲을 발견하고 불심검문을 하면서, 甲의 가방의 외부를 손으로 확인하다가 장물이 있음을 확신하고 가방을 열어 장물인 귀금속 등을 압수하였다. 이때의 절차의 적법성을 설명하시오.
4. 다음을 설명하시오.
(1) 고소의 취소를 논하라.
(2) 유부남 甲남과 乙녀는 몇 차례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甲남과 乙녀의 수 차례 통정사실을 안, 乙녀의 남편 A는 乙녀와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공소가 제기되어 상간자 甲남에 대한 간통피고 사건은 항소심에, 乙녀에 대한 간통피고 사건은 제1심 계속 중 -A가 배우자 乙녀를 상대로 한 이혼심판청구가 소장이- 주소보정불능을 이유로 각하되었다면 항소법원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숭실대 정진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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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15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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