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정책의 정책형성분석

목차

<개요>
1장. 서론
1) 분석의 방법 및 목적

2장. 본론
1절- 개발제한구역의 의의와 목적
1)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2) 개발제한구역의 목적
2절- 정책결정에 관한 모형 및 이론의 적용
1) 정책의 결정요인에 관한 모형 및 이론의 설명
2) 개발제한구역 사례의 이론적 틀 적용
1. 사회경제적 발전이론
2. 정치중심적이론
3. New Governance 이론

3장. 결론

본문내용

여㎢(6백10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9/09/30 :건교부는 수도권 동부지역 유망주거지인 남양주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구역 안에 종합 운동 장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국방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토지형질 변경과 건축허가를 승인해 줄 지역은 남양주시 이패동 산 87일대로 주 경기장 뿐 아니라 실내수영장, 야외공연 장, 테니스장, 씨름장이 같이 들어서게 되며, 빠르면 다음달 착공될 예정이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은 신거버넌스 이론과 같이 정책의 변동에서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시민단체가 점차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강조하며 국민이 정부의 정책과 의사결정을 능동적,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볼 때 신거버넌스 이론의 적용이 검증 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은 기사를 살펴봤을 때 국민에 의한 외부통제가 강화되고 일반국민이 정책에 참여함으로써 내부자들만의 게임을 다양한 외부자가 참여하는 게임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살필 수 있다.
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주민과 합동 단속키로 (2003.04.02)
남양주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현지주민과 함께 합동으로 단속하기로 함에 따라 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2일 시(市)에 따르면 그 동안 그린벨트 내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당국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으로 그린벨트 현지주민과 함께 합동단속을 펼쳐 단속의 효율성을 높히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안면 요식업조합 등 주민들 대부분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다행스럽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여서 단속에 실효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우선 지역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팔당상 수원 인근 조안면을 대상으로 현지 주민과 합동으로 시범 단속을 펼친 후 실효를 거둘 경우 이 제도를 남양주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남양주시는 지난 해 그린벨트 내에서 농업용 시설을 주택. 창고 .작업장 .점포. 사무실 등으로 불법용도변경, 신축 및 증축 형질변경 등 모두 1천여 건을 적발해 불법행위자 전원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며, 이에 검찰은 불법을 사례별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시는 그 동안 그린벨트 내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왔으나 그 실효가 적어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요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와부포럼 정명현 기자 [e-mail]
<부록 2>
3장. 결론
이 글의 목적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공공정책 사례를 통하여 그 정책결정과정과 의사결정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이론적 틀에 적용시켜 봄으로써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의의와 목적과 현 변환과정들을 살펴봄으로써 기본적인 개발제한구역의 이해를 도왔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정책의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들의 간단한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틀 중 특별히 사회경제적 발전이론과 정치중심적이론과 New Governance이론 3가지-를 택하여 실제 개발제한구역 정책과정과 비교해 봄으로써 적용시켰다.
먼저 사회경제적 발전이론을 검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즉 산업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대도시 인구집중의 문제로 정부의 정책결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한 이를 바람직하게 변동시키고 이끌어가려는 집단이 창출되기도 했다. 국가가 경제성장을 이루게 됨에 따라 자원의 이용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또 사회적 필요 및 수요도 증가하였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정책이 형성된 것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정치중심적이론을 검증하였다. 개발제한구역 정책이 초기에는 권위적 국가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을 통해 이 이론이 적용됨을 보았다. 또한 과거에 권위주의적 국가에서 국민 민주주의적 국가로 이동함에 따라 정책이 변동되고 새로운 의사결정과정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즉 개발제한구역정책은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그리고 국민의 참정권의 확대와 일반대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생김에 따라 변화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New Governance이론을 검증하였다. 국민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시민사회가 직접 정부의 일에 관여하게 됨을 특히 시민단체를 통한 활동을 정책결정과정시의 신문기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초기의 국가중심적인 정책에서 점차 시민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고 또 실제로 국민의 목소리가 점차 그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이론 역시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세 가지 이론이 모두 부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퍼져있으며 어떤 하나의 이론의 적용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여기서 다루지 않은 적용되는 이론이 있을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특별히 정책의 내용과 실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의 이론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틀의 적용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이 가진 특성과 그 성격을 알아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관찰들을 통해 더 나은 정책으로 거듭나려는 정책의 변동으로 수정,보완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논문- 국회도서관
- 이석재 /한국그린벨트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정권별 정책기준의 비교를 중심으로 / 2000
- 배재익/ 정책변동에 관한연구: 그린벨트 정책을 중심으로 /1999
- 김동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2001
- 강성식/개발제한구역조정추진과 관련하여 /국토 통권 240호 국토연 구원 /2001
저서
- 남궁 근 / 비교정책연구 -방법, 이론, 적용- / 법문사 /1998
인터넷 싸이트
- www. sogang.ac.kr/~kyungkim 김경환 교수
- http://www.seri.org/db/dbRptV.html?s_menu=0101&pub_key=db
: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활용방안
1998.09. 김현주 강신겸 최진우
- http://www.kinds.or.kr/
그 외
행정학과 정책형성론 강의 자료- 남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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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그린밸트,   정책형성분석,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