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시대의 우리나라 디지털 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디지털경제시대의 우리나라 디지털 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디지털 정보격차의 개념
2. 디지털 정보격차의 연구의 중요성
3. 연구의 목적과 방법

Ⅱ. 정보격차의 이론
1. 정보격차가 축소될 것이라는 보는 확산이론
2. 정보격차가 확산될 것이라고 보는 정보격차 가설
3. 정보격차에 대한 현실론

Ⅲ. 디지털경제
1. 디지털경제
2. 디지털 격차 문제점의 등장

Ⅳ.디지털 격차의 현황과 문제점

Ⅴ. 선진국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 비교 분석
1. 선진국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
2. 선진국과의 비교
3.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세부적 정책

Ⅵ. 연구의 해석 및 문제 해소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안과 국가 온라인화
미국 행정부의 정보통신정책 방향은 신경제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일반시민들에게 인터넷 접근을 보장하고, 미국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인터넷시대의 역군으로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방정부는 계층간·지역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FCC를 통한 보편적서비스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FCC는 정보소외계층 및 학교·도서관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장애인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각종 부대기능을 추가해 나가고 있으며, 정부기관이 관련 장비 및 기술 도입과 관련한 ´뉴프리덤 이니셔티브(New Freedom Initiative)´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국 행정부는 이동·고속통신 등 현재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새로운 통신사업의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고 보다 나은 통신서비스를 보급시키기 위해 ´경쟁강화와 규제완화´를 국가 정보통신정책의 중심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방통신위원회(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를 중심으로 통신업계의 경쟁강화와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1.3 디지털 격차 해소 방향
2000년 이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정보접근 및 이용을 위한 환경면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보선도계층과 정보소외계층간의 정보이용능력과 정보활용의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정보의 활용면에서는 온라인거래, 교육, 금융·행정서비스 등 생산적 이용용도 보다는 게임, 오락, 채팅 등 소비적 이용용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소비적 이용행태는 통계상 인터넷이용자로 인지되더라도 정보이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정보선도계층과 소외계층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격차를 더욱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경제적 격차와 문화적 단절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인적자원의 공급이 제한되고 사회복지 비용 등이 증가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첫째, 정보격차의 심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의 혜택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게 정보화의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한 정보통신기기보급, 정보화교육, 통신요금감면, 컨텐츠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서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서비스들의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표준(안)들을 지속적으로 제정하려는 노력 또한 필수적이다.
둘째, 민간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특히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취약계층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이들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참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가간 정보격차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의 정보화모델을 널리 알리고 국가간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인적네트워크 구축하고 국가 브랜드를 제고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는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겠지만 향후 국내 관련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탈피하여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위상을 국제사회에서 견고히 함은 물론 문화전달의 기능까지 겸함으로써 정보사회 실크로드로서의 역할까지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보혁명의 연장선상에 새롭게 제기되는 기술적인 대안들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이 갖고 있는 저력은 새로운 대안들을 수용하고 선도하기에 충분하다. 나노테크널러지(Nano-Technology), 유비쿼터스(Ubiquitous)와 같은 일련의 기술들이 그 개념대로 실현된다면 정보격차문제의 해결에 질적인 도약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추진체계의 정비 및 개선, 이의 보장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여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대상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업내용도 광범위한 정보격차 해소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범부처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
신패러다임의 등장은 역사발달과정에서 항상 있어왔던 것이다. 기존의 사회 변동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격차처럼 정보화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정보격차 또한 공공의 노력과 합의에 의해서도 해결하기 요원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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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디지털 정보격차,   정보격차,   디지털경제,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