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빈곤문제의 원인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사회문제론) 빈곤문제의 원인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빈곤문제의 배경
도시화, 산업화, 근대화 ---> 빈곤문제 발생

Ⅱ. 빈곤의 정의와 개념
1. 빈곤의 정의
2. 빈곤의 다각적 접근
3. 빈곤문제의 이론적 기초
4. 빈곤의 원인

Ⅲ. 유형별 빈곤문제

Ⅳ. 빈곤문제에 관한 사례
-구룡.두레마을-
(1) 빈곤문제의 해결과 기능주의 이론
(2) 빈곤문제의 해결과 갈등주의 이론

Ⅴ. 빈곤문제의 과제와 행정의 역할

본문내용

의 고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 혹은 기업이 고용한 피고용자의 임금을 보조해 줌으로써 부분적으로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
두 번째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을 들 수 있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의 주요 기제로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최저임금제 등이 있다. 우선, 공공부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가 그 단적인 예이다.
* 사례로 본 빈곤문제의 이론적 관점과 해결책
우리는 기능주의 갈등주의 상호작용이론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위 사례에서 구용마을의 내용은 주된 쟁점이 1. 최저 생활환경보장, 2. 주민등록증발급, 3. 재개발에 관한 내용 을 들 수 있다.
구룡마을의 사례에서는 단적이지만 기능주의, 갈등주의, 상호작용주의의 해결책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경우 구조적 기능주의 입각한 해결책이 많이 쓰여짐에는 사실이지만, 상징적 상호작용에서의 낙인과 같은 여론의 작용도 구룡마을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하는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것이다.
둘째로 주민등록증발급에 대한 주민, 정부 간의 관계인데 이는 정부가 수용을 하여 3000여명의 주민들에게 필히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같은 대한민국사람이 무허가 주택에 산다고 하여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현실은 있을 수가 없는 현실이다.
셋째, 재개발에 관련된 내용으로 현재 구룡마을은 본인이 느끼기엔 순수한 빈민촌이 아니다. 재개발의 이권 다툼으로 마을회가 2개인 점, 또한 재개발의혹이 붉어지면서 구룡마을 땅 2평 남짓이 2천~5천만원 정도 한다는 것은 본인으로선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매일 잦아드는 투기업자들과 위장 거주로 인한 문제점으로 정말 어렵게 구룡마을에서 살아가시고 있는 분들에게 피해가 될 뿐이다.
빈곤문제로 인한 힘들게 살아가는 빈민층에게는 인간다운 최저한의 생계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노인빈곤, 여성빈곤, 아동빈곤, 장애인빈곤 등 사회문제로서 빈곤문제를 격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는 복지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Ⅴ. 빈곤문제의 과제와 행정의 역할
사회문제 중 가중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빈곤문제를 논할 때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 한 나라에 있어 사회 복지의 증진 내지 그 중심적 과제로서 빈곤문제의 해결은 거시적으로 볼 때 적절한 인구규모, 지속적인 경제의 성장ㆍ발전, 그리고 민주정치의 발전이란 3대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발전 내지 그 중심적 발전 과제로서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논의에 있어 적절한 인구규모(인구증가율1%이하), 지속적 경제의 성장ㆍ발전(적어도 7%이상의 성장)과 공정분배, 그리고 민주정치의 발전과 아울러 최고정책결정자의 빈곤퇴치의 의지가 필연적인 대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빈곤문제의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개념 및 빈곤선의 재정립과 중산층의 확대
우리나라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빈곤의 개념에 대한 재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도의 압축적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절대적 빈곤을 일정부분 해소해 오면서 상대적 빈곤과 분배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경제성장 이면에 있는 빈곤을 기본적으로 소득의 관점에만 한정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빈곤은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뿐만 아니라 정신적ㆍ심리적 결핍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빈곤에 대한 개념을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빈곤개념과 빈곤선의 재정립과 동시에 앞으로 새로운 중산층 형성은 경제ㆍ사회ㆍ문화ㆍ정치적으로 안정된 사회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둘째, 빈곤인구의 재파악과 현실적 지원 확대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첫 번째 정책과제는 저소득빈곤대상자를 정확히 선정, 파악함으로써 그 보장대상층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빈곤자를 위한 각종 국민기초대상자 기준이 되는 합리적인 빈곤선이 설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즉 다시말하면 빈곤선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수급권자의 숫자와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민의 인간다운 문화적인 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재정에 있어서의 균형 그리고 빈곤사업예산의 증액이 복지국가 지향의 사회복지정책적인 차원에서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요컨대 우리나라 저소득층 빈민의 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제도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단계와 그들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현실화 내지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저소득층 빈민의 ‘인간다운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복지국가 건설의 지향에서 ‘zero sum base'에 입각한 획기적인 예산의 증액이 국가정책의 차원에서 요청되며 이를 위한 정책 결정자의 결단이 촉구된다.
셋째, 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연대
빈곤문제는 그 특성상 경제적인 접근만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가 아니다. 즉 빈곤문제를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또 다른 기본전제는 빈곤층 스스로의 주체적ㆍ조직적 의지와 노력이다. 먼저 빈민층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단체행동을 위한 조직을 결성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행정적 측면에서는 지원, 진흥, 조정의 정책
행정은 문제해결을 하기위하여 빈곤층에게 지원, 진흥, 조정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빈민층이 살고 있는 장소에 공공재를 생산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빈곤층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하여 그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 갈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또한 노인빈곤, 여성빈곤, 아동빈곤, 장애인빈곤 등 과 같은 세부적 빈곤문제는 차별화된 지원으로 맞춤행정을 실현시켜야 하며 부유계층과 빈민계층의 분쟁을 조정하는 조정의 기능도 수행 해야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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