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 개념의 모호성
1) 현행 노인복지법
2) 법의 문제점
3) 개정방향
4) 개정 노인복지법(신설)
2. 노인복지시설 공급의 문제
1) 현행 노인복지법
2) 법의 문제점
3) 개정방향
4) 개정 노인복지법
3.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의 문제
1) 현행 노인복지법
2) 법의 문제점
3) 개정방향
4) 개정 노인복지법(개정)
4. 노인복지관련자의 자격기준
1) 현행 노인복지법
2) 법의 문제점
3) 개정방향
4) 개정 노인복지법(개정)
5) 직원의 자격기준
5. 가정봉사원
1) 현행 노인복지법
2) 법의 문제점
3) 개정방향
4) 개정 노인복지법(신설 및 개정)

Ⅲ. 결론

본문내용

자, 자원봉사 경력자 및 병원·사회복지시설 등 유사근무경력자는 심사 선정시 우대한다(문영모, 1998).
을 보면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여 유료서비스 확대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무료서비스에서 유료서비스로 확대하는 데에는 서비스의 범위와 질의 향상은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박경호, 1998). 그리고 유급가정봉사원이 하는 업무에 대한 뚜렷한 정의가 없어 무급가정봉사원과의 차이점이 모호하다.
3) 개정방향
가정봉사원 파견은 봉사원과 재가노인간의 결연이 성립되어 한사람에 의한 장기간 봉사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가정봉사원 1인의 봉사인원을 3인 이내로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이병호, 2001). 그 이유는 가정봉사원이 1회 방문시 평균 2∼3시간동안 일을 하는데, 하루 8시간 근무를 할 경우 3명 이상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가정봉사원 파견 시 봉사원과 재가노인의 결연이 성립된 후 한 사람에 의한 장기간 봉사활동이 지속될 수 있으려면, 가정봉사원 1인의 봉사인원을 3인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유급으로 가정봉사원을 운영하게 될 때에는 무급가정봉사원과 자격기준 및 직무에서 차별화되도록 제시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행규칙 별표9에 있던 가정봉사원의 자격기준을 시행령으로 승격하고, 그 기준도 교육이수자가 아닌 자격증 소지자로 변경하였다. 그 직무에 있어서 현재 가정봉사원파견 사업내용 중 우애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우애서비스 이외의 내용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있어서 현행 연 8시간은 전문적인 수준의 교육을 받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되어, 현 교육훈련기관에서 보수교육양성과정의 훈련시간인 연 20시간을 최소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4) 개정 노인복지법(신설 및 개정)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가정봉사원)
1항. 가정봉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항. 가정봉사원파견시설에 종사하는 가정봉사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2조(가정봉사원의 자격기준)＊
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이하 "봉사원"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봉사원의 직무)＊
봉사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교육
2. 노인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3. 노인에 대한 개인활동서비스
4. 노인에 대한 우애서비스
5.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가정봉사원의 교육)
법 제39조의 2의 2항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파견시설에 종사하는 가정봉사원은 법 제3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서 연간 20시간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4.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
설
장
사회
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
치료사
생활
지도원
사
무
원
조
리
원
위
생
원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
가정
봉사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1인
이용자
80인당
1인
1인
1인
사업대상자
3인당 1인
Ⅲ. 결론
많은 사람들이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 복지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장애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해, 노인복지는 미래에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는 생각에 홍보시에도 호응도가 높고 법을 제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도 비교적 끌어내기 쉬운 분야로 볼 수 있다. 높은 관심도와 더불어 최근 개정되어 2004년 7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5가지 부분에서 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제시한 노인에 대한 정의가 확실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이에 맞추어서 노인관련 정책들을 할 때에 부처간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우리사회의 노인들은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으며, 미래의 자신의 노후를 위한 재산을 축적해 놓지 않은 사람들이 매우 많다. 이는 6.25와 8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급급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수혜자가 늘어나고,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노인복지주거시설인 실버타운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가노인복지와 관련해 가정봉사원의 문제가 남아있다. 노인들의 경우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증가하겠지만, 이에 못지 않게 자신이 살아온 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집에 계속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는 앞으로 늘어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 주축인 가정봉사원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법률 또한 위에서 언급했던 문제들을 반영하여 현실에 발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제시한 법과 관련한 문제들이 법 조항의 개정과 함께 현실에서도 하루빨리 해결되어 살기 좋은 노후를 보장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본 표시를 한 조항은 신설된 조항으로서 몇 조와 몇 조 사이에 법이 들어간다는 규정 없이 직접 들어갈 곳의 조항을 바로 표시하였습니다.
ex) 10조와 11조 사이에 들어가야 할 규정이 있는 경우
편의상 신설된 조항을 11조라 명시하고, 기존의 11조에 있던 법은 자동으로 12조로 하나씩 밀려간다고 가정하였습니다.
※ 참고문헌
고정자 저, 2001, <<노인복지학개론>>, 형설출판사.
박차상 외, 2002,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인복지연구(통권 14호)>>, 한국노인복지학회.
이혜원 저, 1998,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현외성 저, 2001,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황인옥 외, 2002,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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