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

소개글

행정사례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내부 고발행위의 특성
- 이타주의적 외형
- 실질적 동기의 다양성
- 고발자의 위상
- 비공식적인 경로
- 분규해결장치의 미비

3. 보호의 방법
- 법적 보호 장치 마련
- 확고한 정치적 신념
- 자기 보호적 장치 강구

4. 신고주체와 절차

5. 신변보호 및 신분보장

6. 보상 및 책임(형)의 감면

7. 우리나라의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본문내용

용이 허위임을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내부고발자로 보호받지 못하며 오히려 형사 처벌(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 된다.
6. 보상 및 책임(형)의 감면
- 부패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수입을 원상회복 또는 증대시켰거나 비용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을 하거나 일정 범위내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신고자의 범죄가 드러나 경우에도 신고자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우리나라의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핵심은 고발자의 신변보호, 신분보장, 형의 감면, 보상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부패방지법은 이러한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요소를 모두 담고 있다는 점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키워드

행정학,   행정사례연구,   내부고발자,   내부고발자보호,   공기업,   정부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