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혁신 성공 사례 (1. 광명시의 ‘환경기초시설 빅딜’ ,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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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성공 사례 (1. 광명시의 ‘환경기초시설 빅딜’ ,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사례 1- 광명시의 환경기초시설 빅딜
1. 배경
2. 사례의 개요
3.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4. 이해관계자간 쟁점 및 조정
5.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6. 성공요인 분석

Ⅲ. 사례 2 -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
1. 사업 개요
2. 사업의 타당성 및 당위성
3. 추진준비
4. 갈등관리
5. 공사과정
6. 역사 ․ 문화 복원
7. 성과

Ⅳ. 결론

본문내용

청계로 철거에 교통 혼잡 가중,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먼지로 상권에 부정적 영향)과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청계천 상권 전체의 영업부진으로 복원사업반대
< 상인문제 대책 >
1) 엽업불편 최소화 대책
- 청계천 도로 폭 이내로 한정
- 청계로 양쪽에 2차로 및 조업공간 확보
- 동대문 운동장에 주차장 설치, 공사기간 중 무료 셔틀버스 운행
2) 청계천 주변상권 활성화 대책
- 건물 리모델링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무상지원(8억원까지)
- 시장 현대화를 위한 재개발 사업비 융자 지원(100억원까지)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향후 4년간 3,600억)
- 서울시 공용물품 청계천 주변에서 우선 구매
- e-청계천 사업
3) 이주희망 업종에 대한 대책
- 상인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부지선정, 행정적, 재정적 지원
- 문정지구 15만평 규모의 유통단지 조성추진
4) 기타
- 청계천상인자녀 장학금 지급
5. 공사과정
▶ 교통처리, 안전시설, 공사용 가시설 설치 : 고가도록 하부구간 가설비계 및 가림막 설치
▶ 상판 슬래브 및 가로보 철거, 중앙부 복개구조물 철거 : 상판을 부분절단한 후 적치장소 운반 ->크레인으로 빔 해체 절단 후 운반 -> 복개상판 부분 절단, 해체ㆍ운반
▶ 교각부분 절단, 해체ㆍ운반
▶ 차잡관로ㆍ양안도록 : 차집관로를 양안에 병행 작업, 설치 양안복개도로 시설물을 구간 단위로 보수ㆍ보강하여 양안도록(편도 2차로) 설치
▶ 하천 및 조경공사 : 하천조성 -> 조경시설 -> 야간경관조성
6. 역사 문화 복원
1) 광통교

2) 수포교

3) 오간수문

7. 성과
1) 국내 : 도시패러다임의 대변혁
청계천복원사업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일구어 낸 단순한 하천복원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있어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의 얼굴인 서울시가 자연과 인간 중심의 환경도시로 거듭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① 보행ㆍ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
②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강남ㆍ북 지역 균형 발전 :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인해 그 주변부터 강북의 활성화가 확산되고 있고 이는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강북 활성화의 변화 내용을 들여다보면 첫째, 청계천변의 건물 임대료와 지가의 상승 둘째, 청계천 주변에서 아파트 등에 대한 분양 증가 셋째, 낙후된 상가 밀집지역에서 재개발계획으로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청계천 상가의 변화 등이다.
③ 하천중심의 도시환경 복원 : 청계천복원사업에서 시작된 서울시의 하천복원사업은 성북천과 정릉천의 복원으로 이어졌고, 홍제천에 대한 정비도 구체화됐다. 또한 서울시에 있는 모든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 하천의 복원으로 친환경성이 강화되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지역 주민들도 이 사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협조하려는 의지를 보이게 되었다. 청계천복원사업이 도심하천정비에 미친 영향은 비단 국내에 머물지 않고 외국의 주요도시로 확산될 기미도 보인다. 동경시의 경우, 시부야 강을 복원하기 위해 많은 관계전문가와 시의원 등이 청계천을 방문했고, 오사카시에서도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공무원 등이 오사카시의 하천, 강, 바다 등을 활용한 "물의 도시"사업에 참고하기 위해 청계천 사업을 모델로 활용하고 있다.
2) 해외 : 신한류의 탄생
청계천복원 사업을 계기로 서울시의 사회적인 큰 개혁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웃 일본에서는 이것을 철저히 분석하여 지난 10여년에 걸친 버블 경제의 후유증으로 무기력해진 정치 리더십과 사회변혁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청계천전시관 방문의 경우, 개관된 2002년 12월부터 2004년 말까지 전시관을 방문한 국가 수는 일본, 중국, 미국을 비롯해 총 19개국으로 나타났고, 방문건수로는 총 120건 2,500명에 육박했다.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가 9개국에서 총 92건으로 나타나 전체 방문국가의 88%를 차지하고, 이어서 유럽연합 7건(7%), 미국 5건(5%)이었다. 특히 일본의 단체방문단 수나 단체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단순한 둘러 보기식 방문이라기보다는 청계천복원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분석을 위해 방문했음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위의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성공한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의 추진 과정 및 문제점 해결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광명시의 환경기초시설 빅딜 사업은 두 단체가 서로 양보하여 타협점을 찾았다는 데에서 국내 유일의 사례로 꼽힌다. 이는 양쪽이 협상을 통하여 서로
승자가 되는(Win- Win Game) 지방화시대에 필요한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이 사례는 서로 이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대립구도를 이루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현재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사례는 상호보완적 환경기초시설의 빅딜로 상호 예산절감과 집단민원해결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었지만, 중요한 점은 시설의 계획단계부터 이웃 자치단체 혹은 입지지역 주민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은 시작단계부터 혁신적인 사업으로 꼽힐 정도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었다. 사업이 완료된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대표적인 혁신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혁신의 추진과정에서 각 부처별로 창출한 우수사례의 성공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 정부적으로 혁신마인드를 확산시키고, 혁신기법 등을 학습케 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혁신 사례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혁신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http://www.gov-innovation.go.kr/ - 혁신포탈 사이트
www.naver.com -백과사전
http://www.innovation.go.kr/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사이트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혁신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정부혁신우수사례집 제1호 >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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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11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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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6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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