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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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기능과 역할
법적규정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개 요
기능과 역할
법적규정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관련법령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본문내용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실시목적은 법 제1조(목적)에 대음과 같이 명문화되어 있음"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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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12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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