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작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jo

소개글

환경영향평가서작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jo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환경영향평가제도란?
1) 환경영향평가평가항목
2) 예측 및 평가기법
3) 상호작용메트릭스
4) 무어영향매트릭스
5) 환경영향평가-누가 하나?
6) 환경영향평가-언제 하나?

3.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현황
1) 환경보전법 이전
2) 환경보전법 (1977. 12. 31. 제정)
3) 환경영향평가서의 3진아웃제

4. 환경평가제도의 문제점
1) 과학적작성상의 문제점
(1) 법적 합리성
(2) 사업의 심각성
(3) 영향 예측의 과학성
(4) 저감방안의 과학성
2) 대안의 문제점
3) 사후환경관리의 문제점
4) 주민참여의 문제점

5.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처방안
1)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 평가가 시작되도록 해야 한다.
4) 대행업체의 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행정청에 제출한다.

6. 결 론
1) 과학적 작성상의 문제점
① 법적 합리성
② 사업의 심각성
③ 영향 예측의 과학성
④ 저감방안의 과학성
2) 대안의 문제점
3) 사후환경관리의 문제점
4) 주민참여의 문제점
① 평가서초안의 작성방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② 주민의견 수렴방법상의 문제점
③ 내용분석결과 돌출된 문제점

본문내용

'환경파괴 면죄부'에 불과하다는 기존의 비판이 그대로 타당하게 될 것이다.
5.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처방안
1)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개발과 환경에 관한 기존의 상호 대립적 개념이 상호보완적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음- 경제개발과 환경보존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간개발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개발계획은 환경계획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의 합리적 계획통제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함
2)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갈등에 따른 개발사업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않음- 환경영향평가의 환경보전적 측면과 사업자의 경제성 측면을 고려한 상호균형적 개발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평가서의 적성에서부터 평가서 검토, 검토결과, 주민의견 수렴 등 전과정을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 많이 보완되었지만 아직 미흡, 일방적 통보수준이 아니라 사업계획수립 단계 및 실행단계에 주민들이 참여토록 적극 유도
3)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 평가가 시작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처럼 관계행정청 책임하에 평가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일단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우리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왜냐하면 중앙의 환경부서도 경제부처의 성장위주 논리에 눌려 환경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데다가 앞으로 지방자치가 본격화 하면 지방정부의 의지가 어느 방향으로 펼쳐질지 모르는 상태인데 대규모 개발사업 등 환경에 대해 위해가 예상되는 사업의 평가를 행정기관에 일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서 평가가 시작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구나 행정청에 맡기더라도 역시 기술과 인역의 부족을 이유로 전문가들에게 지문을 구하고 위임하는 사실상의 대행이 되풀이될 가증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미국식제도의 도입은 아직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예컨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같이 비교적 객관성이 보장되는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 행정부의 정치적 논리가 배제된 상태에서 순수하게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독립된 연구기관의 탄생만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주체와 '검토'의 주체가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적이고도 객관적 기구로 구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의 개선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사업자와 대행자의 유착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
4) 대행업체의 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행정청에 제출한다.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선임을 환경부 등 행정청에 의뢰하면 행정청은 미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된 몇 군의 대행자 군중에서 그 사업에 적합한 대행업체를 미리 결정되어 있는 순번대로 지정하고, 지정된 업체는 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행정청에 제출한다. 그 비용은 사업자가 행정청에 납부하고 대행자는 행정청으로부터 비용을 수령한 수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행정청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면 대행자를 지정하는 것은 행정청이므로 대행업체입장에서는 사업자의 의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이 비용 때문에 평가서가 부실해 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사업자와 평가대행자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면죄부로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또한 평가서 초안 작성의 주체문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환경영향평가가 야기하는 문제점의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6. 결 론
환경영향평가제도란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이 우려되는 자연환경의 파괴 환경오염의 발생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는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그 사업이 미칠 영향을 예측.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적 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환경파괴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짜여진 환경오염 평가서 때문에 더욱더 큰 파괴와 재산 손실을 가져온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여의도 크기의 20배에 달하는 거대 담수호 조성을 목적으로 했던 시화호 간첩사업. 지금 우리에게 시화호란 "죽은 호수" 일 뿐이다. 공사 직전 작성된 "환경오염 평가서"에서는 하수처리장 건설로 인해 충분히 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고 상수원 또한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시화호로 유입되는 하천은 세 개뿐 거대 호수 조성이란 처음부터 불가능 했으며 후에 오염 줄일수 있는 방안으로 언급된 것은 농약사용을 줄이고 생활하수 유입을 방지한다는 아주 소극적인 내용일 뿐이었다. 결국 시화호의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그 물고기를 먹은 새들도 죽게되고 오염처리 시설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물은 썩어가는 크나큰 자연손실과 공사중단으로 인한 엄청난 재산 피해를 가져왔다. 자연의 파괴를 막으려는 "환경오염 평가서" 가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더 큰 손실을 가져온 셈이다. 결국 3년후 호수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방안으로 다시 바닷물을 유입함으로써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다. 따라서 환경영향 평가 할 때에는 자연파괴와 환경파괴 등을 고려하여 개발이 주민, 자치단체에 이득인가 손해인가를 정확히 따져보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개발의 뒤편-잃어버린 생명이야기"와 "다시쓰는 환경영향평가서"란 환경스페셜 영상을 통해 좋은 취지의 제도가 왜곡되어 한 쪽에서 조이는 올가미가 되기도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잘못을 은폐하고 포장하는 면죄부가 되기도 하는 양면성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업시행을 위한 절차상 협의 사항으로 전락하였던 환경영향평가서는 이제부터라도 조사과정에서 자연을 심각하게 훼손할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면 과감하게 공사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의 완비도 필요하다.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과 함께 인간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되길 바란다. "환경영향평가서는 다음세대에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약속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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