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법의 제정취지와 내용 및 개정취지에 대해

소개글

영유아 보육법의 제정취지와 내용 및 개정취지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영유아보육의 이해
1.영유아보육의 개념정의
2.영유아보육의 목적

Ⅱ.영유아보육법의 이해
1.영유아보육법의 제정취지
2.영유아보육사업의 발달과정
3.영유아보육법의 입법배경과 내용 및 2004년 개정 이전까지의 발달과정
4.영유아보육법의 개정내용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 직장 탁아소 설치는 이전에 남녀 고용 평등법에 위임되어 있었던 것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동적으로 설치하고 설치가 불가능 할 때에는 보육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또한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에 의한 시설 및 자격 기준을 갖추도로 경과 조치를 두었다. 이러한 변화는 입법운동이 실제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정책을 거부하고 독립적인 법의 제정을 요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행령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성과로 평가된다.
4.영유아보육법의 개정내용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경제규모에 비해 여성, 보건, 복지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이에 참여 정부는 ‘12대 국정과제’로 ‘보육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선정, 여성의 사회 참여를 통한 국가 신 성장을 꾀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보육문제는 이를 위한 필수 해결 사항으로 여성부에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 보육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보육업무가 2004년 6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법률인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고, 동법의 시행일은 2005년 1월 30일이다.
제 목
종 전
영유아 보육법 달라지는 내용
직장 보육 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보육시설종사자
경력증명발급기관 변경
보육 시설의 장
시, 군, 구 관리
(2005년 7월 31일 이후)
보육시설종사자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자격기준 강화
① 보육교사의 자격등급을
2등급으로 구분
②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
교사의 자격 취득용이
③ 보육교사교육원 수료 시
보육교사 2급 취득
④대학(전문대포함)에서
165개 교과목 중 10과목
(보육실습 포함) 30학점을
취득할 경우 보육교사
1급 취득
① 보육교사의 자격등급을 현 2등급
에서 3등급으로 변경 (승급 시
경력요건 강화)
②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로
보육교사자격은 <보육업무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
③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시 보육교사
3급 취득
④ 대학(전문대 포함)에서 보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31개 교과목 중
12과목(보육실습 포함)35학점을
취득할 경우 보육교사 2급 취급
보육교사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도입
보육교사 자격 인정제
(별도의 자격증 발급 않음)
보육교사 자격은 국가에서 검정 후
자격증 발급 (2005년 4월 이후)
보육 시설
설치 기준 강화
< 신 설 >
위험시설로부터 50m이내 떨어진 곳에
설치 (기존시설 제외)
< 신 설 >
정원은 300인을 초과할 수 없음
(기존 시설 제외)
보육시설 면적 1인당 3.63㎡ ,
보육실 면적
3세미만 1인당 2.64㎡,
3세 이상 1인당 1.98㎡
보육시설 면적을 영유아 1인당 3.63㎡ 에서 4.29㎡로 늘리고 보육실 면적은
영유아 1인당 모두 2.64㎡로 변경
(기존시설 제외)
보육 시설 평가
인증제 시범운영
<신 설>
① 목적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문제점 보완
위해 시범 실시
② 평가대상 : 1,200개소(신청시설)
③ 기 간 : 2005.112월
④ 운영 : 민간위탁(한국여성개발원)
보육료
지원확대
< 차등보육료 지원 >
① 지원대상
-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159만원이하
② 지원단가
- 0~1세 25만7천원/월,
2세 21만 2천원/월,
3~4세 13만1천원/월
③ 지원비율 : 3계층
(지원단가의 100, 60, 40%)
< 차등보육료 지원 >
① 지원대상 -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204만원이하 가구
② 지원단가 - 0~1세 29만9천원/월,
2세 24만 7천원/월,
3~4세 15만3천원/월
③ 지원비율 -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3계층에서 4계층
(지원단가의 100, 80, 60, 30%)
<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① 지원대상 - 4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인정액
223만원 이하 가구
② 지원단가 - 13만1천원~
9만4천원/월 동일
<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① 지원대상 -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272만원 이하 가구
② 지원단가 - 15만3천원/월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
①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
하는 만12세 이하의 모든
장애 아동
② 지원단가
- 중증장애아동 25만7천원/월,
경증장애아동 21만2천원/월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①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
② 지원단가 - 29만9천원/월
< 신 설 >
<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
① 지원대상 -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40만원 이하 가구의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② 지원단가 - 0~1세 6만원/월,
2세 5만원/월, 3세 이상 3만원/월
민간시설 영아반
교사인건비 확대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시 반당
15만원을 교사인건비로 지원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 활성화와 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민간 영아반
운영시 반당 40~45만원을
교사 인건비로 지원
두 자녀
교육비 지원
<제 26조>
< 신 설 >
저소득층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 가정의
두 자녀가 동시에 유치원에 다닐
경우 둘째아(둘째 이후 자녀)이상
교육비 지원
①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소득인정액)가구의 자녀
② 지원액 - 월 3만원
참고자료 및 문헌
2005 영유아 보육 총람 (보건복지진흥원)
서문희, 임유경, 박애리(2002). 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혜영(2002). 도시저소득층의 교육복지 실태와 과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유희정, 강정희(2002). 영유아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보육인프라 확충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아동복지 - 성영혜, 김연진 공저 (동문사)
영유아 보육론 - 이용환 (대학출판사)

키워드

유아교육과제,   아동복지과제,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