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일론의 문제점

소개글

한국통일론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분단의 개념과 원인
1)개 념
2)원 인

2. 한국통일론의 문제점
1) 당위론적 통일론
2) 원칙론적 연구
3) 관념적·사변적 연구
4) 관련연구와의 혼돈

3. 한국통일에 있어서 중요 분야
1) 정치체제
2) 경제체제
3) 사회, 문화, 종교, 예술 등 기타체제

4. 분단국의 경험과 우리의 과제

5. 독일 통일의 시사점
1) 서독의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
2) 통일의 후유증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6. 한국통일의 고려사항

본문내용

분단 및 통일사례가 역사적·상황적 문맥에서 유사성보다 상이성을 더욱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될 수 없다. 그렇기에 외국사례로부터 적절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서는 각 사례들을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하려 한다든지, 또는 정반대로 배경 및 상황의 차이를 내세워 모범적으로 보이는 외국의 어떤 사례가 우리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식의 단순한 생각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대신 각 국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한반도 상황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 통일문답(154∼155p)
5. 독일 통일의 시사점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과 냉전의 발발로 인해 분단되었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문제는 국제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띌 수밖에 없었다. 이 맥락에서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의 개혁 및 붕괴가 독일 통일의 주요 동인이었음은 자명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도 독일의 통일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했더라면 통일로 이어지기 힘들었을 것이다. 요컨대 독일 통일의 원동력은 국제환경변화와 더불어 이전부터 축적되어 왔던 독일의 통일역량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 서독의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
그 중에서도 서독 정부와 국민의 노력은 매우 컸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독 국민들은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자 자신들의 통일문제가 국제정치적 문제이며, 민족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서독은 동서 냉전구조가 종식될 때 비로소 독일통일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단시일내 통일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접어두었다. 즉 장기적 시각과 인내심을 가지고 국내외적 차원에서 통일여건을 점진적으로 조성해 왔던 것이다.
서독의 소위 '접근을 통한 변화' 와 '작은 걸음' 정책은 한편으로 동독의 변화를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통일의 그 날까지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동독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하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이처럼 단기간내의 통일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서독의 분단관리 정책은 아이러니컬하게도 1980년대 말 국제정세의 변화에 힘입어 동독체제의 급작스러운 붕괴를 초래하는 주요동인으로 작용했다.
2) 통일의 후유증
예상치 않았던 통일기회를 맞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짧은 시간동안 위기관리 형식의 통일과정을 겪었다. 그 결과 독일은 심각한 통일후유증에 시달려야했다. 특히 경제통합과정에서 나타난 구 동독 산업체의 도산 및 대량실업, 동서독 임금격차, 재산권 반환문제, 통일비용을 위한 서독주민들의 희생 등은 통일 독일에 서의 사회경제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원인이 되었다. 물론 그런 갈등이 경제적 문제 탓만은 아니다.
분단시기 형성된 두 체제의 사회·문화적 이질화, 구 동독체제하에서 생성되었던 동독주민들의 심리적 억압, 그리고 서독주도의 일방적 체제 통합과정 등도 중요한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통일 후유증들을 얼마나 조속하고 효율적으로 극복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통일 독일은 과거의 서독의 막강했던 경제력 덕분에 어렵게나마 경제적 난관을 돌파할 수 있었으나 아직도 사회·문화 및 심리적 차원에서는 통합의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문제는 문화와 인간심리의 속성상 쉽게 극복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두 지역 주민들의 상호이해와 희생정신이 전제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상당기간 문화적·심리적 갈등을 점진적으로 최소화하는 데 만족해야 할 것이다.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위에서 보듯이 독일의 경우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포괄적인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통일문제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접근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효성 없는 통일논의나 통일에 대한 열정만을 내세우기보다 국내외적으로 통일여건을 점진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한국의 과제로는 경제력 증대, 정치·사회적 갈등의 민주적 해결능력 배양 등과 같은 국내적 통일역량의 증대, 한반도 주변의 통일지향적 국제환경조성, 그리고 남북한간 접촉 및 교류폭의 확대에 주력하는 것이다.
둘째, 통일조건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통일한국의 미래상이 항상 염두에 두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독일이 겪었던 통일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한민족에게 더 나은 삶의 질과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 증진을 보장할 수 있는 통일의 길을 찾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인류보편적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 또는 창조할 수 있는 정신적·물질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 통일문답(157∼159p)
6. 한국통일의 고려사항
두 개 이상의 체제가 하나로 통일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 예측하기란 매우 힘들다. 하지만 위의 독일의 예에서 보았듯이 어느 정도의 예측은 가능하다.
첫째, 발전수준의 차이가 나는 체제간의 통일은 그것이 협상에 의한 통일이라고 해도 협상과 관계없이 보다 덜 발전한 체제의 와해에 의한 보다 발전한 체제로의 흡수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인간은 보다 나은 삶을 향유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말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남북한의 통일도 북한의 와해에 의한 남한에의 흡수통일이 가장 설득력 있는 예측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정치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이전에 끊임없이 계속된 인적·물적 교류가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시키고 결국은 정치적인 통일까지도 유도한다는 것이다. 국가 통일에 있어서 외부의 조건도 중요하지만 내적 준비가 전혀 없이 통일을 이룩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최근 열리고 있는 남북한간의 회담이나 인적·물적 교류는 남북한 통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세 번째, 유비무환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통일 후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을 보면 사전의 대비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통일도 통일방법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가통일후의 제반 대비책 강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명 - 國家學(370∼37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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