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의 통일정책 비교 분석

목차

목차
Ⅰ. 서 론 1

Ⅱ.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비교,분석 1
1.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1
1) 제 1공화국의 통일정책 1
2) 제 2공화국의 통일정책 5
3) 제 3공화국의 통일정책 6
4) 제 4공화국의 통일정책 9
5) 제 5공화국의 통일정책 11
6) 제 6공화국의 통일정책 14
7)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 15
8)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정책 17
2. 통일정책의 분석 `틀` 22
3.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비교,분석 23
1) 통일정책의 비교 23
2) 통일정책의 문제점 25

Ⅲ. 결 론 27

★ 참고 문헌 ★ 29

본문내용

있기 때문에, 이 통일방안은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너무나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분단 고정화'라는 북한의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어 있다.
Ⅲ. 결 론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하여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일반적 명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통일정책은 정부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북한이라는 집단을 대상으로 화해협력과 민족재결합을 추구하는 대외정책의 성격을 띤 정책이다, 따라서 통일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대상집단인 북한의 호응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호응은 성공적인 통일정책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둘째, 통일정책은 정책목표인 통일에 대한 온 국민의 강렬한 열망 때문에 고도의 폭발적인 정치적 환경 하에서 집행되며 이는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인기의 패러독스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현상은 정책의 지나친 소망성이 원만한 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서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에 비하여 그 정도는 약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이념적 프로그램의 집행"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책목표가 강렬한 염원인 대다수의 국민들이 관심을 집중한 상태엣 집행되는 정책은 집행과정의 사소한 문제가 전국적 정치문제로 비화되어 정책을 변경시키거나 위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우리나라의 통일정책 환경은 주변강대국의 이해가 교차하는 국제정세와 특히 끊임없이 통일전선정책을 구사하는 북한의 작용으로 지극히 유동적이며 불확실한 정책상황을 유지한다.
셋째.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정부로 하여금 상징적인 정책이나 실현되지 못할 정책이라도 끊임없이 출산되도록 하는 정책체제의 역입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징정책의 출산은 대북·통일정책으로서는 정책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나 국민들의 정서적인 욕구를 잠정적이나마 해소시킴으로써 체제유지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으로 보면 이러한 현상은 통일문제와 통일정책의 국내정치이용이라는 현상이 된다.
넷째, 통일정책의 집행에는 최고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의 역할이 절대적이며 의회와 사법부의 역할은 미약하다. 대통령중심제인 우리나라의 정치체제에서 국가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역할은 모든 행정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통일정책은 제5공화국까지 사법처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치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간주되어 대통령의 배타적인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제6공화국 이후 민주화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통일행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의 유산, 통일정책의 대외 위기관리 및 전약적 정책성격 등으로 통일정책에서이 대통령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다.
다섯째, 다른 정책의 집행에서와는 달리 통일정책의 집행에서는 복잡한 행정조직이나 관료들의 행태가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통일정책은 통일관계장관히의 등의 협의·조정을 거쳐 통일부장관의 총괄·조정 하에 하향적·정형적으로 집행되며 집행과정의 세밀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최고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의 관심사항이 된다.
따라서 있을 수 있는 부처할거주의와 부처간의 이견은 사전에 조정되거나 대통령의 절대적 역할과 표준운영절차에 의해 통제된다,
또한 정책목표 자체가 온 국민의 염원인 만큼 집행과정에서 담당자들의 자부심과 사명감은 십분 발휘되어 무사안일의 관료적 행태는 나타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통일정책은 그 목표가 당장 달성할 수 없는 원대한 것이며 따라서 대한민국의 어떠한 정책도 가히 통일정책으로 합리화될 수 있다. 한국의 통일정책이 국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고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여 궁극적인 통일민주국가를 달성하는 것이라면 경제발전, 튼튼한 안보태세의 확립, 정치적 민주화 등 통일기반 최선책으로부터 남북 간의 군비통제 경제교류협력, 정치적 신뢰구축, 체육·문화분야 교류, 이산가족 상봉 등의 각종 남북관계 개선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이 통일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들 정책들을 구현하기 위한 하위정책들 또한 통일정책의 하위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정책에는 통일이라는 정책목표와 인과관계가 모호한 정책, 다중적인 목표를 가진 정책, 상호 극단적으로 상충되는 정책들이 정책의 목표-수단 계층제에 혼재하며 정책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국민 절대다수가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소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던 통일을 원하는가는 각자의 주관에 따라 다르며, 어떤 통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한다 하더라도 그 중간단계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수많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정책의 목표-수단 계층제를 따라 하향적으로 끊임없이 계속된다.
이러한 정책들이 그 집행과정에서 유동적이며 정치적인 정책환경으로부터 환류되는 영향을 받으며 변경되고 의도되지 않은 정책영향을 초래하면서 통일정책은 전반적으로 일관성을 상실한 정책, 실패한 정책이 되기 쉬운 것이다.
이상 통일정책의 집행에 관한 내용은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는 대외정책적 성격, 통일이라는 정책목표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강령한 소망과 그에 따른 집행환경의 폭발적인 정치성, 원대하고도 모호한 정책목표와 상충되는 하위정책들의 혼재 등 집행에 관련된 통일정책의 일정 특징들이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하나의 독특한 정책으로서의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은 그 자체가 하나의 모형으로 통일정책 집행과정의 이해, 향후 유사한 정책의분석, 그리고 정책집행의 이론개발에 도움이 되기위해 제시되었다
★ 참고 문헌 ★
1. 한국통일정책의 집행에 관한 연구ː사례연구를 통한 정책 유형 의 정립을 중심으로, 백낙서, 경원대 대학원, 1999년,
36∼55, 171∼178, 189∼192pp.
2. 남한 통일 정책에 관한 연구, 안향기, 공주대대학원, 2001년
3. 구영록, 임용순 공편 『한국의 통일정책』,나남출판사,
서울, 1993년, p 165∼189
4. 통일원 통일정책실,『통일백서 1994』,정문사문화주식회사,
서울, 1994년, p 139∼177
5. http://dialogue.unikorea.go.kr/uw/dispatcher/exp_index.html
남북회담사료

키워드

통일정책,   통일정책 비교,   역대정부의 통일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