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외교사절]의 면책과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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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교관[외교사절]의 면책과 특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외교사절의 기원 및 개념 1
1.외교사절의 기원 1
2.외교사절의 개념 1

Ⅱ.외교사절단의 구성 1
1.국가원수에게 파견되는 대사(Ambassador accredited to the Head of State): 1
2.국가원수에게 파견되는 공사(Minister accredited to the Head of State): 1
3.외상에게 파견되는 대리대사(Charge d'Affaires accredited to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1
4.주요수원 (主要隨員) 2

Ⅲ.외교사절의 계급과 권리 2
1.외교사절의 계급 2
2.외교사절의 임무 2

Ⅳ.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3
1.외교사절의 특권 3
(1)개념 3
(2)법률적 근거 4
(3)특권의 종류 4
1)불가침권 4
①신체 및 명예의 불가침 4
② 공관의 불가침 4
③ 문서의 불가침 5
2)“자기완결적 제도”(self-contained régime) 5
2.외교사절의 면제 6
(1)조세 면제 6
(2)관세 면제 6
(3)통신의 자유 6
(4)공관에 대한 불가침권 6
(5)기능적 면제와 인적 면제 7
(6)형사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 7
(7)민사재판권 및 행정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 8
(8)‘개인적으로’ 접수국으로부터의 면제 8
(9)파견국의 외교사절면제 포기 9

Ⅴ.외교사절의 신분을 갖지 않은 직원의 특권과 면제 9
1.외교사절가족에 대한 면제의 적용 9
2.기타 면제 10
(1)면제의 제한 10
(2)면제의 확정 11
(3)사절단직원의 의무 11
(4)외교사절의 업무수행 과정 11
1)통신의 자유: 11
2)외교행낭(外交行囊, Diplomatic Bag or Pouch)에 대한 불가침(不可侵): 12
3)여행과 이동의 자유보장: 12
(5)외교사절의 "특권"(特權)과 "면제"(免除)가 인정되는 인적-시간적-장소적 범위(人的-時間的-場所的 範圍) 12
1)인적범위(人的範圍): 12
2)시간적 범위 (時間的 範圍): 12
3)장소적 범위(場所的 範圍): 13

Ⅵ.結 論 13

Ⅶ.참고문헌 15

본문내용

Ⅰ.외교사절의 기원 및 개념
1.외교사절의 기원
외교사절은 외교교섭 및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상주 또는 임시로 외국에 파견되는 사절이다. 외교사절제도는 고대 중국. 인도. 이집트. 그리스. 로마 등에서부터 존재하였으나, 상주외교사절제도는 13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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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교사절의 개념
외교사절에는 접수국에 상주하여 본국과의 외교사절계를 처리하는 상주외교사절, 외국과의 특정한 외교교섭이나 국제회의에의 참가를 목적으로 파견되는 사무사절, 외국의 축전행사나 의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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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외교사절단의 구성
외교사절단의 구성원은 외교사절의 신분을 가진 자와 외교사절신분이 없는 자로 구분된다. 그룹에 속하는 것은 사절단의 장, 외교사절의 신분을 가지는 참사관, 서기관, 아타셰와 같은 외교직원이다. 외교사절신분이 없는 직원에 속하는 자는 행정 및 기능직원과 노무직원이다. 사절단의 구성원이 아닌 자는 모든 범주의 구성원의 가족과 개인사용인이다. 사절단구성원의 구분은 사절단구성원의 임명에 있어서 준수되는 절차와 그들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의 범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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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외교사절의 계급과 권리
1.외교사절의 계급
외교사절의 계급은 최초에는 없었으나, 외교사절제도가 일반화됨에 따라 외교사절간에 계급과 등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1815년 빈회의에서 󰡐외교사절의 등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고, 1818년의 액스라샤펠회의에서는 이것을 약간 보완하여 외교사절을 4계급으로 구분하였다. 그것에 의하면 외교사절의 계급은 ① 대사 및 로마교황대사 ② 공사 및 로마교황공사 ③ 변리공사 ④ 대리공사로 구분되고, 그 등급은 계급의 순위에 의하며, 같은 계급간에는 정식으로 부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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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절단직원의 의무
외교사절뿐만 아니라 모든 사절단의 직원은 접수국의 법령과 그 밖의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또한 그들은 접수국의 내정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의무는 접수국에 의해 허용되는 특권과 면제와 상관관계에 있다.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모든 자”는 제41조 1항의 규율범위에 속하므로 사절단직원의 가족도 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접수국의 내정에 구두로 간섭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4)외교사절의 업무수행 과정
1)통신의 자유:
"(업무를 위한) 공적(公的)인 목적"의 통신(通信)에 대하여 도청(盜聽)이나 제한(制限)이 "원칙적으로는" 불가(不可)하다! 다만, "우선송신기"(無線送信機)의 설치 시에는 접수국(接受國)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마도, 접수국의 무전 내용을 역으로 도청할 수 있기 때문에)
2)외교행낭(外交行囊, Diplomatic Bag or Pouch)에 대한 불가침(不可侵):
외교문서(外交文書) 등의 "'공동물품'(共同物品)을 담는 포장물(包裝物)"('007가방'에서 'Container'까지…)에 대한 개봉(開封, Opening)이나 유치(留置, Detaining)는 불가(不可)하다!
3)여행과 이동의 자유보장:
접수국의 '안보'(安保) 등을 위하여 "(접수국 법령에 의거하여) 출입이 통제 된 지역"(군사시설 등등)을 제외하고는 그 어디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사회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서방측 외교사절(西方側 外交使節)들에 대한 이와 같은 권리(權利)를 제한하였다. (예컨대, 접수국의 수도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못 나가게 한다는 등의 조치들….) 물론, 미국 등지에서도 (일종의, '보복조치'로서) 이러한 사회공산주의국가들에서 왔던 외교사절(外交使節)들에 대한 활동을 또한 제한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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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대순, 국제법론(제10판),삼영사, 2005.
김정건, 국제법-신판’, 박영사, 2004.
김현수․이민효, 현대 국제법, 연경문화사, 2001.
나인균,국제법, 법문사, 2005.
연정렬, 법과 현대사회’, 학문사, 2002.
정연진(황준식 역), 이안 브라운리 국제법, 현암사, 2004.
조기성, 국제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조순구, 국제관계와 한국,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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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24
  • 저작시기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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