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각종정책을 행정이념에 근거하여 평가하라.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행정기관의 각종정책을 행정이념에 근거하여 평가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행정평가의 의의
2. 행정업무 평가의 기준
3. 각부처의 행정업무와 그에 대한 평가

결론

본문내용

서론
정부는 운영의 효율성을 더하기 위하여 각 부문별로 조직을 나누어 설치하고 관리한다. 조직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더하기 위하여 조직재편이나 개편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데 때로는 부처간의 통합이 일어나기도 하고 폐합이 일어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행정자치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여성부, 재정경제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의 18개의 중앙부처와 16개의 외청, 그리고 국이 존재한다.
행정조직은 특성상 민간 기업체와는 달라서 ‘이윤의 극대화’와 같이 추구하는 단일하고 분명한 목표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향하는 목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며 행정조직 각각의 정책의 달성여부도 쉽게 평가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국민이 행정이 옳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추진되고 있는지 알수있는 것은 중요하다. 모든 부처를 합하여 공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 중심은 바로 공익의 실현정도를 아는 것이다. 현대국가에서 공익은 국민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또한 바람직한 정책결정의 기준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정책결정과 정책평가의 규범적 기준이 되는 공익은 그 가치로 말미암아 중시되고 있으나 추상적 개념인 공익을 어떻게 구체적․현실적으로 파악할 것인가에 관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공익의 성격으로 볼 때 공공행정을 평가하는 일은 아주 어려우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부문별이나 사업별 평가를 하면은 전체적인 평가에 비해 정확성도 높아지고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수준의 평가를 할 수 있다.
우선 행정정책의 평가작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적절한 기준의 제시이다. 여러 부처의 행정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평가보다는 기준에 의해 통합되는 종합적 평가가 더 능률적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어질 본론에서는 가장먼저 누구나 믿을 만한 적절한 기준의 제시가 있을 것이고, 뒤이어서 행정 각 부처의 업적소개와 업적 평가작업이 있을 것이다. 정부기구 18부 4처의 모든 기관을 조사하지는 못했다. 그 양이 너무 방대하고 또 그양이 많아지면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난잡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각 기관의 정책조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했고 2000년도의 정책을 조사하는 데에 오래된 자료라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업적의 양이 너무 방대하여 정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컷다. 그리고 각 홈페이지의 특성상 정리가 잘되어있어서 찾기 쉬운 곳이 있었는가 하면 너무 난잡하고 난해한말들이 많은 부처도 있었다.
각 부처의 대표적 정책들을 정리했고 그것들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다음 장에 언급한 기준들을 절대적으로 이용했으니 다른 기준들을 추가하면 많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잇다. 하지만 다음에 나타나는 기준들을 절대적이라고 가정하고 논지를 전개해나가겠다.
본론
1. 행정평가의 의의
정책이나 사업계획의 집행결과가 의도된 정책목표를 실현하였는가, 당초 생각되었던 정책문제의 해결에 기여하였는가, 어떤 파급효과 내지 부차적 효과를 가져왔는가 등을 체계적으로 탐색․조사․분석하려는 활동을 말한다.
2. 행정업무 평가의 기준
행정 각 부처의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세워야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익의 실현 정도이다. 따라서 행정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익의 실현 정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 업무를 평가하기 전에 먼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해당자료는 한글2002나 워디안 자료로 한글97에서는 확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참고문헌

김명수(1987),《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노화준(1991),《정책평가론》. 서울: 법문사.
  • 가격2,5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6.09.28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516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