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의 현황과 대책(계층간의 격차심화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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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빈곤문제의 현황과 대책(계층간의 격차심화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빈곤의 개념
2. 빈곤원인론
3. 빈곤을 결정하는 요인들
4. 한국사회의 빈곤 유형
5. 사회적 배제의 정도와 빈곤유형
6. 빈곤화, 국민국가, 시민사회
7. 소득의 양극화 실태
8. 소득 양극화의 원인
9. 근로빈곤층 문제
10. 탈빈곤의 길
11. 빈부격차의 문제점
12. 대책
13. EITC의 도입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빈곤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탈수급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기초생활수급자는 142만4684명이었다. 2003년 129만2690명, 2004년의 133만7714명에 이어 계속 증가추세다. 반면 탈수급자는 2003년 20만6758명, 2004년 17만3817명, 2005년 15만7544명 순으로 감소했다. 수급자 대비 탈수급자 비율도 같은 기간 15.98%->12.99%->11.75% 순으로 감소했다.
탈수급자들이 취업, 창업, 자활자립 등 긍정적인 사유로 탈수급을 이뤄내는 수치는 더 빠르게 감소했다. 2005년도에 3만7763명으로 2003년 5만7606명에 비해 34.4%나 감소한 것이다. 자녀가 성장하는 등 자신을 부양해 줄 가족이 생겼거나, 사망 등의 이유로 탈수급화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실업이 만연하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현상과 연결시켜, 자녀 성장이 실제로 빈곤 탈출의 계기가 되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탈수급자 이후 빈곤이 더 가중될 수도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 정책과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활지원사업도 그 실효성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2001년 7만5075명, 2003년 6만3178명, 2005년 5만2240명 순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자활성공률도 급감했다. 2001년에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자활에 성공한 사람은 참가자 중 9.5%였으나 2005년에는 5.5%에 불과했다. 5만2240명 중 2886명만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자활에 성공한 것이다.
안명옥 의원은 이와 같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정부는 자활사업 대상자를 2009년까지 10만명(2005년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4만명, 차상위계층 2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자활성공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무턱대고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적 목표달성에 급급한 자활근로사업의 외형 확대에 치중하기보다는 빈곤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 형, 인턴형 자활근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론
1. 빈곤의 개념
일반적으로, 빈곤이란 당연히 있어야 할 무엇인가가 없는 상태, 곧 ‘결여의 상태’이고, 여기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무엇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물적 조건’을 말한다. 빈곤 개념은 i) 사람다운 생활, ii) 필수적인 물적 조건, iii) 결여의 세 가지 분석적 관점들로 이루어진다. 이를 좀 더 치밀하게 따져 보자.
어떤 것이 ‘사람다운 생활’인가? 여기에 대한 지표는 해당 사회의 전반적 발전수준, 평균적 생활수준, 의식수준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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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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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면,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소득 양극화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경희대학교, 2006.
신동면, 「소득 양극화와 정책과제」, 『KNSI 특별기획 제2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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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유, 「일자리 양극화와 정책과제」, 『KNSI 특별기획 제2호』, 2005.
최일섭 ․ 최성재,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2001.
최현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도입의 효과성 추정 및 시행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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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8페이지
  • 등록일2006.09.26
  • 저작시기200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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