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규범으로서의 법(요약정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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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 규범과 사회 생활
(1) 사회 규범
(2) 법의 기능
(3) 사회 규범의 역사적 변천
(4) 법의 특성
(5) 법의 사회적 기능

2. 법의 이념
(1) 정의
(2) 합목적성
(3) 법적 안정성
(4) 법이념 간의 상호 모순

3. 법의 분류
(1) 불문법과 성문법
(2) 공법, 사법 및 사회법
(3) 실체법과 절차법
(4) 일반법과 특별법
(5) 국내법과 국제법

4. 자연법과 실정법
(1) 자연법
(2) 실정법
(3)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본문내용

반법임
(5) 국내법과 국제법
① 분류 기준 : 법의 제정 주체와 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에 따라
② 국내법 :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국가와 국민 사이 또는 국민 상호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
③ 국제법 : 다수 국가들 사이에서 적용되는 법으로 국가 상호간의 관계 또는 국제 조직 등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
④ 국제법의 효력 :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헌법 제6조 1항)
4. 자연법과 실정법
(1) 자연법
① 의미 : 자연의 질서 또는 인간의 이성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타당하게 적용되는 객관적인 질서
② 기능 : 실정법이 따라야 할 원리, 실정법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 기준, 실정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기준, 실정법의 가치나 이념의 근거가 됨
③ 한계 : 지나친 관념성과 추상성
④ 자연법론 : 실정법이 따라야 할 보편적 기준을 찾으려는 사상적이 흐름
(2) 실정법
① 의미 : 성문법이 보통이지만 불문법인 관습법, 판례법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법도 포함됨
② 한계 : 인간이 만든 법이므로 불완전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나 사회에 따라 다르고 역사와 더불어 변천함
③ 법실증주의 : 자연법을 부정하고 실정법만을 법으로 인정하는 입장
(3)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 자연법은 실정법을 통해서 그 이념과 정신을 구체화시키고, 실정법의 내용은 자연법에 근거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자연법과 실정법은 상호 보완 관계임)

키워드

사회규범,   법,   도덕,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