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배경 및 목적,방법 및 구성

소개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배경 및 목적,방법 및 구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Ⅱ.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행정사무감사의 의의 및 필요성
2. 행정사무감사의 기준 및 절차
3. 행정사무감사의 선행 연구 검토

Ⅲ. 주요 외국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제도 분석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일본
5. 시사점

Ⅳ.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
1. 제도적 문제점
2. 운영적 문제점
3. 행태적 문제점

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중앙감사체제의 변화
2. 감사기능의 변화에의 부응
3. 행정사무감사 역량의 강화
4. 지방의원의 적극적인 감사준비
5. 감사팀워크와 자료수집방식의 다양화
6. 지방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초점 명확화

Ⅵ. 결론

본문내용

셈이다. 물론 동사무소를 방문해보면 상전벽해(桑田碧海)의 감동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을 완성하려면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성에 적합하고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사실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아직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현하기에 토양이 너무나 척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지방자치가 생활 속의 민주주의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주민은 여전히 중요한 정책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다. 지방의회는 제도적으로 사무조사와 감사권 그리고 예결산 심의권이 주어져 있지만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타는 목마름으로 부른 민주주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오는', 그런 엄숙한 민주주의를 가졌건만, 우리의 민주화는 꿈과 희망을 주기보다는 허탈감을 주고 있다. 주민은 의회가 있어봤자 ‘별수 없다’는 허무주의에 빠져 있고 의회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 있다. 선거는 지방자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행정사무 감사의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의원의 자세도 변해야 한다. 공무원과 현안에 대해 일문일답할 정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물론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지역의 발전이라는 공동 관심사를 함께 논의하는 축이 되어야 한다. 의회과정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를 위한 열린 공간과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지혜로써 풀어나가는 노력이 축적되어야 한다.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권력 통제 기능,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대표기능, 합의를 도출해내는 능력, 이 모든 과정이 응집된 의회과정의 수준이 우리의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방의회는 대 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에 관한 모든 분야를 연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의 감사제도를 효율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분야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더욱 많아질 수 있을 것이며, 많아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방자치에 관한 국내외의 많은 연구문헌들 중에 유독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에 관한 연구는 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일 수도 있고, 연구를 위한 지식의 전문성 때문일 수도 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바의회의 발전이 우선되어야 하고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의 권한확보와 그 권한의 효율적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 갖는 견제 및 감시수단으로 가장 대표적인 행정사무감사제도는 지방의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따라서 실무차원에서는 물론 제도적 혹은 이론적 측면에서도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1] 김병국,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실효성 확보방안”, 월간 자치발전, 9권 11호 통권 103호, 한국자치발전연구원, p.138, 2003. 11
[2] 김병국,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과 실효성 확보”, 월간 자치발전, 10권 10호 통권 114호, 한국자치발전연구원, pp.16～22, 2004. 10
[3] 김순은, “지방의회의 집행기간에 대한 견제감시기능, 지방의회연구, 제9권,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1999
[4] 김유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체계”, 지방자치법연구, 제1권 제2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001. 12
[5] 김종성,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자치행정, 통권 180호, 지방행정연구소, pp.77～79, 2003. 3
[6] 남윤일, “지방의회 사무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2, 2002
[7] 송광태, “지방의정활동 1년간의 평가와 발전방향”, 자치통신, p.9, 1992
[8] 어성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9] 이상윤, “지방행정사무 중복감사 극복방안”, 한국지방자치학보, 제10권 제1호, 한국지방자치학회, 1998
[10] 이상희,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11] 이병인,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태와 개선방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1, 2000
[12] 이병환, “자치단체감사의 새로운 모색”, 지방행정, pp.71～74, 1996
[13] 이용우,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 방안 : 감사팀원과 자료수집방식의 다양화”, 지방의정 제6권 제1호 통권 제28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pp.29～37, 2003
[14] 이재응서영조, “행정사무감사의 실제와 개선방향”, 지방의회연구, p.131, 1996
[15] 장황래, “행정사무감사조사기능의 한계와 문제”, 지방자치, 한국행정학회, p.151, 2001
[16] 정세욱,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원의 핵심적 책무이다.”, 자치공론, 한국지방자치개발원 5호, pp.129～136, 1999
[17] 정승현, “행정사무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0～46, 2003
[18] 최민수, 지방의회운영, 서강출판사, p.448, 2002
[19] 최진옥,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3, 2003
[2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비교연구”, pp.28～29, 1986
[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제하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p.98, 1988
[22] 하승수,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와 어떻게 다른가?”, 월간 자치발전, 10권 10호 통권 114호, 한국자치발전연구원, pp.30～36, 2004. 10
[23] 황영하,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가톨릭상지전문대학논문집, 제27권

키워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지방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