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지방의회의결에서 제척제도

소개글

행정법 지방의회의결에서 제척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 념
1. 개 념
2. 인정 취지
Ⅱ. 적용 범위
1. 인적 범위
2. 사항적 범위
Ⅲ. 제척의 효과로서 의사의 배제
Ⅳ. 제척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는 견해가 있다. 생각건대, 제척제도의 취지가 심의·의결의 공정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확보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키워드

행정법,   지방의회의결,   제척제도,   지방의회,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