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의 당사자

목차

일. 개 설
1. 행정주체의 의의
2. 행정객체의 의의

이. 행정주체의 종류
1. 국 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조합
4. 영조물법인
5. 사 인

본문내용

에 사기업에 있어서와 비슷한 재량성을 부과하여 그 합리적, 능률적인 처리가 요망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영[48] 조물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하여 행정주체인 지위를 인정하게 된다.
_ (3) 영조물법인을 공법상의 재단법인으로 부르기도 한다(이상규(상) 498, 강문용 행정법(상) 441 441. 한태연(상) 325. 금남진 349 등).
_ 어떻게 부르던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는바, 공재단이라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의 관리운영을 위한 사람을 필요로 함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이 관리운영을 위한 기관을 형성한다.
5. 사 인
_ 보통의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사인은 행정주체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에 선다. 그러나, 원천징수제도 아래서 사법인등이 그 종업원으로부터 조세를 징수하는 경우(소득세 43이하), 사인이 기업자로서 사인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별정우체국장이 체신업무를 행하는 경우(별정우체국설치 2) 등과같이 국가적공권을 수여받은 사인은 수권된 범위안에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서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며 또한 이러한 행위는 개별적인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규율됨으로 특별한 고찰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통이다.

키워드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법,   권리주체,   행정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