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지방자치법-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소개글

행정법-지방자치법-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령우위의 원칙
ⅰ.자치조례
ⅱ.위임조례
ⅲ.판례

(2) 광역지방자치단체조례 우위의 원칙

(3) 법률유보의 원칙
《침해유보와의 관계》
① 위헌설
② 합헌설
③ 헌법합치적 해석설
④ 판례의 입장

(4) 조례에 의한 벌칙제정권의 문제

본문내용

(헌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벌칙을 정할 때에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조례로서는 형벌인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등을 부과할 수 없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7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는 조례로서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키워드

행정법,   지방자치법,   조례제정권,   위임조례,   자치조례,   헌법 제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