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현황과 원인 및 해결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소득이란
2. 현실적 소득측정의 문제요인들
3. 소득양극화의 현상적 원인과 본질적 원인
1) 소득양극화의 현상적 원인
2) 본질적 원인: 국가능력(state capacity)의 부족
4. 양극화현상의 성공한 나라들의 3가지 특징
1) 높은 경제성장률의 달성
2) 교육개혁에 성공
3) 교육-고용-복지 삼각 사회안전망(TSN)구축에 성공
5. 소득 양극화의 현황과 근본적인 문제점
1) 잠재성장률 하락문제
2) 교육개혁의 실종문제
3) 21세기 3각 사회안전망 미흡
4) 실효성 없는 노사정회의
5) 더 근본적인 문제점
6. 소득양극화 문제의 해결방안
1) 경제성장과 분배
2) 평등주의적 교육개혁
3) 사회안전망
4) 노사정회의
5)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근로소득보전세제(EITC)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단순히 소득세체계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소득수준이 낮아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이 제도는 급여모형에 따라 근로소득 수준에 따른 가구별 EITC 급여액(공제액)을 설정한 후, 해당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급여액(공제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지만 반대로 급여액(공제액)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면, 연간 근로소득이 2,000만원인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EITC 급여액(공제액)이 100만원인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100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반면에, 같은 소득일지라도 EITC 급여액(공제액)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 200만원을 모두 공제한 후 나머지 100만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납부해야할 세금이 전혀 없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는 급여모형에 의해 설정된 EITC 급여액(공제액) 전체를 모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즉, 기존의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고 나머지는 소멸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공제 받는데 그치지 않고 EITC 급여액(공제액)과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특히,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전혀 없는 가구도 연말정산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EITC 급여액(공제액) 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Ⅲ. 결 론
양극화대책은 벌써 몇 년 째 추진되고 있는데도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별반 달라
진 바가 없다.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과 성장은 폭발적인 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장기침체는 여전하다. 이에 따라 고액소득계층의 해외여행과 명품열풍이 장기실업자와 비정규직, 빈곤층의 한숨을 비웃는 실정이다. 정부는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장밋빛전망을 제시하면서 나름대로 중소기업정책의 혁신도 추진하고 빈곤층 대책으로 예산도 증액했지만, 민심은 싸늘하다. 국정담당자들의 말대로 양극화 대책은 묘수(妙手)가 없는 것인가. 방법이 없어서 답답하다는 토로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무책임한 면피성 태도다. 사회문제가 정답이 언제나 있을 수는 없으나 해결책이 안보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건 첫째, 바로 그들이 양극화를 심화시켜온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눈에 양극화의 심각한 현상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문제의 핵심에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태의 핵심을 붙잡는 순간,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데 누가 목에 방울을 매려고 하겠는가. 그들은 시류에 영합해 양극화대책을 떠들고 있을 뿐이다.
두 번째로는 양극화해소대책을 세우는 주요축인 정책참여교수들이 생산현장과 서민들의 삶의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책수립보다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대책에 매달린다는 것이다. 장기실업자와 청년실업대책이 대표적이다. IMF 이후 지금까지 수십조의 실업예산이 쓰였지만, 여전히 실업자는 넘쳐나는 데도 노동시장의 재편이나 제도정비가 눈에 띄지도 않고 서비스도 없다. 도대체 그 엄청난 자금이 모두 어디로 갔는가. 졸업시즌이 되면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인턴취업이나 연수 등 각종 자금을 지원해서 임시일자리를 만드는데 국민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현장밀착형 실업대책을 세워놓고 자신들이 몸으로 뛰어 해결할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시범사업만 수년째 되풀이하고 있다.
빈곤층대책도 사정은 비슷하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신빈곤층이 증가하자 복지부는 무료치료하는 대상을 156만명까지 확대했다. 당연히 이들에게 쏟아부은 돈이 2조6천억원까지 폭증했다. 복지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채 선심성으로 숫자만 늘여놓았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빈곤층의료대책에 필수적인 보건소 확대작업이나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이나 검증장치, 오남용방비책 등을 구체적인 현실에 맞게 수립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셋째는 양극화대책의 전략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양극화문제는 구조적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관계로 묶여 있는 조건에서 손쉽게 중소기업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다. 부품소재 사업 육성도 지금처럼 간다면 대기업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중소기업 영역인 부품소재 부문을 육성한다는 정책이 전략적 목표가 불분명하다보니 대기업의 하도급 회사의 중소기업을 키워서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게 된다. 전략부재 탓이다.
따라서 양극화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타령을 하거나 국민부담을 늘일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양극화대책을 철저하게 점검해보고 재정비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극화를 심화시켜온 인사들의 책임을 물어 분위기를 전면적으로 쇄신하지 않는 한, 국민들은 정부 당국자들의 고민을 배부른 투정으로 여길 것이다. 국민들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피부에 와 닿는 양극화 대책을 원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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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경제·재정·조세정책,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000.
금융경제연구원,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2004. 7.
삼성경제연구소, “심화되는 경기 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2004. 3.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과제” 2004년
유철규, “양극화와 국민경제 해체의 경제구조,” “경제발전연구,” 제10권 2호, 2004.
재정경제부 2005년 자료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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