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 중 가족복지에 관한 고찰

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 중 가족복지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모. 부자복지법
1. 모. 부자복지법의 의의
2. 연혁
(1) 모자복지법의 제정
(2) 모자복지법의 개정
(3) 모. 부자복지법으로의 변경
3. 모. 부자복지법의 내용분석
(1) 모. 부자복지법의 내용
(2) 모. 부자복지법의 주요 내용
1) 법의 목적
2) 모. 부자 복지증진의 책임
3) 법의 적용대상자
4) 모. 부자복지상담소 및 모. 부자복지상담원
5) 복지급여의 신청
6) 복지급여의 내용
7) 보호기간
8) 복지자금 대여와 한도
9) 고용의 촉진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시설설치 시 우선 허가에 관한 규정
10) 시설의 우선 이용
11) 전문사회사업서비스
12)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13) 모. 부자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4) 모. 부자복지시설의 종류 및 목적
15) 모. 부자복지의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규정
4.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가정폭력방지법
1. 가정폭력방지법의 의의
2. 연혁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의의
(2) 주요 내용
1) 경찰의 사건발생 시의 응급조치
2) 수사 기간 동안의 피해자 보호
3) 보호처분의 내용
4) 피해자의 진술권
5) 가해자에 대한 금전지급명령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의의
(2) 주요 내용
5.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건강가정기본법
1.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
2.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분석
(1)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2)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3) 건강가정정책의 주요 내용
(4) 건강가정사업의 주요 내용
(5) 건강가정전담조직의 주요 내용

본문내용

법규범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1)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함으로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명시하였다(동법 제1조).
2) 국가의 책임으로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및 운영,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상담의 실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지원서비스 제공, 가정폭력의 실태조사 및 홍보,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이에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 군. 구에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업무를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하는 등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강구토록 하고 있다(동법 제13조).
3)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의 설치와 임시보호시설의 설치, 치료보호를 하도록 하였고 그 비용을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구상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가정폭력피해자가 사회적 지원의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상기할 때 바람직한 조치이다(동법 제5조, 제7조, 제18조).
5.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한 이래 성과도 없지 않았으나, 경찰관들이 여전히 가정폭력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영국, 호주, 미국에서는 가정폭력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경찰에게 체포권 및 강제조치권과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반드시 검사를 거쳐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적극적 대응이 구조적으로 힘든 측면도 있다고 보여 진다. 체포. 고발 등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현장의 긴급함에 일일이 대처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가해자에 온정적인 경우가 많아 가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금.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한편 우리나라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의 보호’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있어서 경찰의 체포 등 사법적 개입보다는 ‘제도’와 ‘중재 위주의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입건 여부를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의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폭력발생에 양비론이 아닌 가해자 책임의식 강조와 폭력을 멈추는 것에 우선적 목표를 두어야 하며, 나아가서 가정폭력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피해여성이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Ⅳ. 건강가정기본법
1.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는 가족 그 자체의 건강 및 존립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 적응자체를 일으키거나 부적응하는 가족의 발생은 가족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며,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에 대처하는 사회제도적 보완과 가족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요구된다.
그러나 기존의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사회복지관련법이 있으나 이러한 법들은 가족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족을 단위로 하고 있지 않으며, 더 나가가 변화하고 있는 가족환경을 고려한 제도라고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가족 및 가정과 관련도니 새로운 사회입법이 요구되었고, 2003년 12월 29일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05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2.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분석
(1)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건강가정기본법은 전체 5장 37조로 구성되어 있다.
(2)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건강가정기본법은 기본목적 및 기본이념, 국민의 권리 및 의무, 국가의 책임, 가족가치, 혼인과 출산, 가족해체 예방, 지역사회자원 개발 활용, 정보제공, 가정의 달 및 가정의 날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정은 “가족구성원의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3) 건강가정정책의 주요 내용
건강가정기본법 제2장에서는 건강가정정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시. 도 건강가정위원회,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교육. 연구의 진흥, 실태조사 등이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및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을 설치할 뿐만 아니라 시. 도에 건강가정위원회를 두고 있음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가정관련 각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4) 건강가정사업의 주요 내용
건강가정사업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정에 대한 지원, 자녀양육 지원, 가족단위 복지증진, 가족의 건강증진, 가족부양 지원, 가정생활문화 발전, 가정의례, 건강가정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가족단위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5) 건강가정전담조직의 주요 내용
건강가정을 위한 서비스 제공의 전달체계로서 건강사업 전담수행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사회복지기관, 각종 민간단체에서 건강가정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었다.
* 참고문헌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년.
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년.
이태영,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2004년.
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
배기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 2003년.
남일재,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펴냄, 2001년.
신재명, 최신사회복지개론, 탑 펴냄, 2006년.

키워드

모. 부자복지법,   가정폭력방지법,   건강가정기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모. 부자복지상담소 및 모. 부자복지상담원,   건강가정전담조직,   모. 부자복지의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