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복지의 현실

목차

▷여성복지의 필요성
Ⅰ.성차별 여성문제
2. 법과 정치영역의 여성문제
3. 교육영역에서의 여성문제
4. 가정영역의 여성문제
5. 사회영역의 여성문제

▷여성빈곤문제
1. 여성빈곤의 개념
2. 여성빈곤의 실태
3. 여성빈곤의 원인

▷가정폭력문제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원인
3. 가정폭력의 실태

▷인구학적 변화
1. 총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여성인구
2. 여성인구의 고령화

▷여성복지의 이론적 배경

▷여성복지의 정책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여성복지의 현황
Ⅰ. 사회보장
2. 공공부조

▷사회복지사업

본문내용

며 보호기간은 3년이내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자녀교육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중 생계비, 생업자급 융자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 보육지원 등이 있다. 전국의 자립시설은 2개소에 정원 46세대이다.
(2) 미혼모 발생예방 및 보호사업
정부에서는 학생·접객업소종사자·공단근로자 등 청소년 및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도록 성교육을 실시하여 미혼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미혼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토록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미혼모시설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미혼모시설에서는 입소자들에게 출산을 전후하여 6개월간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출산을 도와주며 시설퇴소후 자활·자립이 가능하도록 직업교육도 시켜주고 있다. 또한, 출산아는 미혼모의 희 망에 따라 국내외 입양도 가능하고 본인이 양육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미혼모시설은 전국에 8개소가 있으며, '97년에는 1,161명이 입소했고 '97년말 현재 203명이 보호받고 있다.
(3) 윤락여성 발생예방 및 선도사업(상담사업)
정부는 가출한 부녀자, 여성 등의 윤락화 방지와 윤락여성의 선도보호를 위하여 전국 시·도 또는 시·군·구에 63개소의 여성복지상담소와 주요 역, 터미널, 윤락여성집결지, 기지촌 등의 취약지역에 56개소의 간이상담소에 전문상담원 415명을 배치하여 요보호여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윤락 및 윤락우려여성을 대상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토록 하는 선도 보호시설을 12개소 설치·운영하고 있다.
(4) 종군위안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
일본군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직접구호결정에 따라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 지원법」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위안부할머니들에게 생활안정지원을 하고 있다
3) 보육사업의 활성화
증가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90년부터 사회복지분야의 주요정책사업으로 보육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 보육시설 및 아동현황
'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을 보면 보육시설의 경우 '90년말 1,919개소가 '98년 상반기 현재 17,127개소로 증가하였고 보육아동은 동기간대비 48,000명에서 546,477명으로서 급증하였다.
(2) 보육사업 투자 및 재정지원
보육사업에 투자한 정부예산은 '91년도 419억원, '92년도 616억원, '95년도 1,774억 원, '96년도 2,375억원, '97년도 2,91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94년부터 '97년까지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에서 총 6,058억원의 보육시설 설치자금을 연리 8%, 최대 9억원, 최장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하였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사업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부담하고 있으나 지방 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4)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위한 사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하여 여성에 대 한 폭력근절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사업
'98년 전국에 99개소의 가정폭력상담소와 62개소의 피해자보호시설
(2) 모자일시보호시설운영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아동 또는 모를 대상으로 일정기간(30일 이내) 정신적 여유와 신체적 휴식을 제공하는 모자일시보호시설을 정부가 7개소, 민간 및 종교단체가 7개소 운영하고 있다.
(3) 성폭력 피해자보호사업
성폭력피해상담소(설치운영이 신고사항)는 전국적으로 4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20개소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는 허가사항으로 3개소가 설치, 운영중이나 피해자들이 신분노출을 꺼려 시설입소를 기피하는 관계로 보호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또 한국여성개발원 등 7개기관 단체를 성폭력상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성폭력상담원을 배출하고 있다.
5) 노인여성을 위한 복지사업
(1) 노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경로연금제도와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97년 8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98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경로연금제도로 65세이상 저소득노인들에게 일정액(생보노인:4-5만원,저소득노인:1.5-2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노인의 취업기회확충을 위하여 노인취업상담, 알선, 교육, 사후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취업알선센터를 70개소 운영하고 있다.
(2) 노인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치매노인 10년 대책 추진(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신고터」설치, 치매전문요양시설의 지원 및 확충, 치매병원의 확충), 노인의료서비스 강화('95년부터 의료보험급여를 통한 정기건강검진, 생보노인은 무료정기검진), 의료보험 급여 확대 ('96년부터 의료보험급여기간을 365일로 확대), 보건소의 노인진료기능 강화를 꾀하고 있다.
(3)재가노인을 위한 방문서비스 강화를 위해 가정봉사파견사업('98년 현재 52개 기관운영중)과 주간 및 단기보호사업('98년 현재 46개 기관 운영중)을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4)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 중산층노인을 위한 유료시설을 확충
지역봉사지도원제 도입 노인의 자원봉사기회를 확대
(5)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지정하고 경로우대를 확대
철도 일부(통일호 50%, 무궁화호 30%)와 지하철, 항공기(10%), 선박(20%) 등을 할인 이용.
6) 여성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지역내 장애인복지관 재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회적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기 쉬운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가사 및 육아보조 등 여성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여성장애인 상담실 운영, 여성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기혼여성장애인 가사활동 지원, 미혼 여성 장애인 결혼주선, 기타 여성장애인의 취업알선 및 사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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