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 아동의 권리와 아동복지법의 배경
1. 아동의 권리
2. 입법배경과 연혁

Ⅱ. 본론
◎ 아동복지법
1. 아동복지법 주요내용
2. 최근 개정된 법안과 개정목적
3. 사례
4. 아동복지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최근에 모색 안들
1. 국회
2. 정부
cf) 외국의 사례
3. 민간

「 레포트를 마무리하며 」

본문내용

3만30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4월부터 실시
- 목적: 시설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어려서부터 사회진출, 학자금이나 취업·창업· 주거마련비용 등에 자립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 대상: 2007 년 올해는 시설아동 1만5600명, 가정위탁아동 1만1900명, 소년소녀가정아동 2200명, 공동생활가정아동 600명, 장애인시설아동 2800명 등 모두 3만3000명
- 지원: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금 가운데 일부(월 3만원 내)를 저축하면 정부가 만 17세까지 같은 금액을 1:1 매칭펀드로 적립해줌. 경제교육 병행. 아동들이 월 3만원 적립시 매칭 지원을 포함해 18년간 적금할 경우 2100여 만원을 마련 (최대 월 11만원으로 18년간 적금할 경우 약 3900여 만원 마련)
(2) 희망스타트 사업
- 목적: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
- 대상: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0~12세 아동가구
- 지원: 저소득 아동의 실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아동보호 통합서비스제공
(올해 초 전국 16개 희망스타트 시범지역을 선정-지역 아동의 욕구조사 실시- 지원계획마련)
방과 후 아동돌봄서비스, 책읽어주기 프로그램 등 학습 및 인지능력 지원프로그램, 다양한 문화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 아동과 양육자간의 상호작용 프로그램,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메뉴얼, 놀이학급 프로그램, 아동방임 및 학대에 대한 사전예방 프로그램과 자녀와 대화하는 법 등 부모교육, 아동정신건강 스크리닝 프로그램 등 통합의료서비스도 지원할 계획)
cf) 외국의 사례
영국 “슈어스타트” 0~14세 아동과 임신여성을 지원하는 슈어 스타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00년 런던에서 부모의 무관심으로 혼자 집을 보던 7살 여자 어린이가 괴한에게 살해된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시작된 이 운동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복지, 건강의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의 아동센터는 신생아부터 5세까지 빈곤층 자녀가 무료로 다닐 수 있는 탁아소, 유치원이 설치되고 부모들에게는 직업알선과 직업훈련·육아법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데 이 프로그램은 각 지역의 아동센터가 중심이 되고 도서관, 병원, 학교 등의 협조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 병원에선 빈곤층 어린이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해주고 대형 식품유통 업체에선 1년 내내 신선한 유기농 식품을 싼값에 제공해주고 있다. 지역사회 모두가 나서 빈곤층 어린이는 물론 해당 가정의 '확실한 출발'을 돕고 있는 것이다.
미국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지난 1965년부터 진행한 교육, 건강, 영양, 사회서비스, 부모 참여를 포함한 포괄적인 아동발달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1~5세 아동, 임산부와 가족으로 현재 1만8000여개의 헤드스타트 센터에 90만9933명의 아동이 등록되어 지원받고 있다.
이곳에선 생후 6개월에서 5살짜리 빈곤층 어린이 65명을 종일 돌봐준다고 한다. 간호사에서 언어치료사에 이르기까지 20여명의 전문가들이 하루 종일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교육과 상담은 '1 대 1'이 원칙이라고 한다.
(3) 조기교육격차 해소 대책 마련
교육인적자원부는 조기 교육격차 해소대책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
- 목적: 부모의 가정환경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 학습기회 격차가 발생하는 데 따른 교육격차 해 소
- 지원: 영·유아기와 초중등교육단계에 맞게 기본학습능력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 극적으로 지원.
영아기(0~2세)부모 교육지원을 강화, 교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원방안 모 색. 유아기(3~5세)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를 위해 가정과 기관의 교육력을 높이는 방 안 모색. 초중등교육단계(6~14세)국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 수준에 도달하도록 특히 학습부진아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도 방안을 마련. 교육부는 금년 말까지 전문정 책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개발한 후 내년도부터 실행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 갈 계획이다.
3. 민간
(1) 위 스타트 운동
가난한 아이들에게 공정한 복지(Welfare)와 교육(Education)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출발(Start)을 도와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 주자는 운동이다. 2004년 3월 중앙일보와 한국복지재단 등에 의해 시작되어 지역센터를 설립, 빈곤 아동과 부모에게 개별적인 사례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스타트 마을은 4개 시.도 18곳이 운영 중에 있다.
위 스타트 마을 사업 효과성, 효율성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학업성취도가 크게 향상됐고 정서 측면에서는 위축, 우울, 불안 등이 36.8%(학령기 아동)에서 35.3%로, 비행, 공격성 등의 문제도 39.4%에서 38.4%로 줄어들면서 자신감이 향상되고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했으며, 부모와 가정환경도 좋아졌다는 보고가 있다. 우울 증세를 느끼는 부모는 6.4%에서 3.9%로 줄어든 반면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22.1%에서 34.0%로 늘어났으며 자녀가 대학까지 졸업하기를 기대하는 부모는 68.6%에서 72.4%로 증가하기도 하였다. 아이와 놀아주는 부모도 늘어나 하루에 4시간 이상 방치되는 아동도 12.9%에서 11.1%로 줄어들 만큼 사업의 결과보고내용이 좋다.
「 레포트를 마무리하며 」
올해 3년째가 된 we start 운동이 앞으로 많은 시민들의 관심으로 활성화 되 가야합니다.
운동이 뿌리를 내리려면 병원·도서관·학교 등 지역사회의 협조망이 끈끈하게 맺어지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지역사회와 주민들의 노력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렛대는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를 아동들이 꿈꿔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윗세대의 의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동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자신을 봅니다.
아동의 권익 문제가 바로 아동의 인권문제로 까지 연계되는 것이지요. 주변에 따뜻한 시선을 아이들은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아동인권의식에 대한 반성이 무엇보다 우선일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희망프로젝트 사업, we start 사업 등이 반성의 시각에서 시작되어 앞으로 아동인권에 대한 기본 뿌리를 다지는 역량을 발휘해 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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