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해외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사회적 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졸업논문]해외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사회적 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Ⅰ. 저출산의 원인
1. 결혼가치관의 변화
2. 자녀가치관의 변화
3. 초혼연령의 지속적 상승과 젊은 여성층 미혼율의 급증
4. 경제적 기반에 따른 결혼 기피
5.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경제적 책임
6. 과도한 자녀양육비
7. 양육의 어려움 및 보육비용
8.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9. 여성의 직업적 커리어 추구 증대
Ⅱ. 해외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사례 분석
1. 해외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사례
2. 시사점
Ⅲ. 저출산 문제 사회적 대책 방안
1. 사회 구성원의 의식적 측면
2. 제도적 측면

제3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각종 수당의 강화를 통해 가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은 편이며 탈가족화 정도가 매우 높다. 결국 여성의 탈가족화한 가족서비스제공의 차이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중요에 중요한 영향치게 되고, 여성의 높은 노동시장참여율은 바로 출산율과 연결된다.
Esping-Anderson은 복지국가를 유형화할 때 출산정책을 고려하지다.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출산정책을 고려하여 그의 유형화론의 타당성을 검토해볼 때 첫째, 미국은 가장 전형적인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을 나타나며, 둘째, 프랑스는 가족수당의 급여수준과 육아휴직의 발달정도가 매우되어있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편이다. 또 저출산 현상에 대해 가족의 책임을 가족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정책을 제공하고 지원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 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유형을프랑스의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각기 상이한 복지국가 체제인 미국, 프랑스, 일본의의 출산정책을 살펴보았다. 각국이 저출산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한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인구학적인 차원에서 사회규범이 사라지고 세자녀 가족이 증가하였으며, 보편적 결혼형태인 '뿐만 아니라 동거부부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형태를 수용함으로써 출산안정을 가져오게 되었다. 또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율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민간보육시설을 원하는 등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각종 수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가족정책을 강화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국가적 차원의 가족정책이 미흡하고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도 약한 편이지만 시간제 근무와 재취업의 용이성 등에 기인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용이하게 한다. 또 다른 고출산율 유지의 요인은 흑인과 히스패닉의 출산율 증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프랑스, 일본의 출산정책의 성공요인을 고찰한 결과 저출산을 해결하는 공통적 해법은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처출산의 문제가 직접적인 인구증가 정책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말해주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국가-시장-가족의 영역에서 양성평등적 정책과 풍토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출산율 유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자녀양육이 양성 공동부담이라는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수당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며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도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다. 우선출산과 아동양육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족수당과 보육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 단축근로제와 같은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육아휴직과 같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 단절을 보완하는 노동시장정책이 실질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자녀양육의 책임은 부모가 함께 담당해야한다는 양성평등적인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은 '구사회의 위험' 과 대비되는 새로운 '신사회 위험' 으로 언급될 정도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 양육, 노동시장정책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앞장에서 상이한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출산정책을 살펴본 것처럼 저출산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정책은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학자들은 한국의 복지국가는 Esping-Anderson의 유형화 쿵 자유주의 복지국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입장은 낮은 사회복지비 지출, 복지제도의 근로 연계적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이다(정무권, 2000; 조영훈, 2000). 또 다른 학자들은 한국의 복지국가가 Esping-Anderson의 유형화 중 보수주의 국가에 해당한다고 한다(김영범, 2001) 가족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복지국가에 해당하지만 가족수당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복지국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출산장려정책을 통해본 복지국가는 제도의 미성숙 문제 등으로 인하여 유형화하기 어려운 점이한국의 복지국가 유형이 어느 복지국가 유형에 해당되던 우리 출산장려정책과 같은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 내는가에 따라 한국의 사회복지 유형이 조형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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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출산장려정책,   복지국가,   저출산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