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아동학대 실태 분석 및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아동학대의 현재 문제점 및 선택동기 ‥‥‥‥‥‥‥‥‥ p3

Ⅱ.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 p5

Ⅲ. 전주시 아동학대의 실태와 문제점 ‥‥‥‥‥‥‥‥‥‥ p9

Ⅳ. 지역사회 내 활동양상 ‥‥‥‥‥‥‥‥‥‥‥‥‥‥‥‥‥ p15
- 굿네이버스 & 세이브 더 칠드런

Ⅴ. SWOT분석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 ‥‥‥‥‥‥‥‥‥‥‥ p18

Ⅵ. 결론 ‥‥‥‥‥‥‥‥‥‥‥‥‥‥‥‥‥‥‥‥‥‥‥‥‥‥‥ p20

본문내용

일정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연계가 더 활발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단순히 서로 연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지, 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지 등 서로가 감시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주 내 아동학대예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싶은 것과 꼭 필요한 것이 있다. 이중에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을 '권리'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필요하다. 우리아이들도 성인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
에 따르면 세 가지 기본원칙 하에 아동의 기본 권리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는 어린이의 연령기준으로서 이 협약의 대상인 어린이를 18세 이하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는 무차별의 원칙으로 이 아동의 권리는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어린이에게 해당된다. 셋째는 아동 최선의 이익우선 원칙으로 모든 조치, 정책들은 어린이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기본 원칙하에 어린이는 생존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참여할 권리의 4가지 기본 권리를 누려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 중 아동학대로 인해 아이들은 보호받을 권리를 많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런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신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체계망이 안착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년단위당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신고가 늘었다는 건, 아동학대가 늘었다는 뜻도 되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매년 아동하대 의심사례 신고건수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아직도 신고 사례와 실제사례간의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고의무자의 기준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보다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
또한 신고의무자는 무엇보다도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쉬운 사람들이므로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에 신고의무에 대한 조항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편,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을 위한 전문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아동학대 사례유형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주지역의 아동학대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아동복지관련기관과의 조직화를 통해 이를 예방하고 알리는 것이 급선무다. 굿네이버스는 이런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대표 기관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신고를 위한 거리캠페인, 서명운동 등의 활동도 많이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부족과 과중한 업무부담은 이런 아동학대 기관들의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전주시 아동학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임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굿네이버스는 ‘방임아동을 위한 학교사회 사업’을 전주시 남초등학교를 첫 모델로 2007년 10월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앞으로 굿네이버스 중부지역은 이 프로그램을 전주지역의 많은 초등학교에 확대해 갈 방침이며 더 많은 시간의 방임이 우려되는 방학 기간에도 이런 학교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아동학대의 예방은 단순히 가해자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근절시키는 행위에서 끝나지 않는다.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는 아동의 경우 공격적이거나 철회적인 행동의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아동들에게 가출하려는 동기를 강화시켜 사후에 많은 문제들을 잇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한다. 가출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보다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많다는 조사도 있다. 또한 아동학대는 재발하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동들은 정신적 병리증상을 보일 확률도 높다. 때문에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후의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상담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향후 과제는 계속적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이원화된 법제도와 실제 아동학대사례의 모순을 줄이고, 민간기관의 다양한 환경(공적 힘의 미흡) 등은 전문화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조직 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이 더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굿네이버스의 학교사회사업의 예처럼 학교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방과 후 뿐만이 아니라 정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피해아동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헌신은 사회의 성숙을 나타내는 증표이다. 정말로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염려한다면 우리는 아동들이 모든 형태의 학대와 착취로부터 자유롭게 자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최근 급증하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전주시도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처하여 관련 사회복지기관에만 이런 문제를 의존하지 않고, 전주시 당국과 이런 조직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전육성과 권리증진을 도모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Ⅶ. 참고문헌
1.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아동학대상담사례집/전북중부 아동학대 예방센터/2006년
2.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2007년 4월
3. http://www.e1391.or.kr/ 전라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4. http://www.kapcan.com/kca/business.asp-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5. http://www.goodneighbors.org/ -굿네이버스
6. http://www.goodneighbors.org/local/jeonju/-굿네이버스중부지부
7. http://korea1391.org/-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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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보호,   가정폭력,   유아,   폭력,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