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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영유아보육에 대한 원칙과 가치관

Ⅲ. 영유아보육사업의 유형
1. 형태별 유형
1) 자기집 보육<Caregiver in home>
2) 가정보육<Family day care>
3) 시설보육 <Center - based care>
2. 설립주체별 유형
1) 국․공립 보육시설
2) 직장 보육시설
3) 민간 보육시설
4) 가정 보육시설
3. 운영주체별 유형
1) 정부 운영 보육
2) 비영리 단체 운영 보육
3) 직장 보육시설
4) 협동 보육
4. 운영시간별 유형
1) 24시간 탁아<24Hours day care>
2) 종일 보육<전일제 보육, Full - time day care>
3) 반일제 교육
5. 동일 연령재단 보육
6. 비용부담방식별 형태

Ⅳ. 여성취업과 영유아보육

Ⅴ. 영유아보육인력의 전문성과 보육의 질

Ⅵ. 영유아보육시설의 설립

Ⅶ. 영유아보육서비스의 현황
1. 보육서비스 현황
2. 보육시설 추이
3. 보육아동 수의 추이
4. 보육재정 현황

Ⅷ. 일본의 영유아보육정책 사례
1. 패전 이전의 보육소 ( - 1945년)
2. 보육소 제도화 및 재정난에 의한 보육억제 정책 ( - 1960)
3. 경제성장과 보육정책의 진전 (1961 - 1975)
4. 보육 재평가와 소극적 보육정책 (1976 - 1990)
5. 보육정책의 방향전환 (1990 - )
1) 소자, 고령화 사회의 보육문제
2) 엔젤플랜 책정에 이르기까지 논의된 아동대책
3) 엔젤플랜과 긴급보육대책 5개년 사업의 기본방향
4) 보육소의 대응 실태
5) 보육정책에 관련된 논점

Ⅸ. 향후 정책 방향
1. 유아교육법 제정 및 통합보육체제 확립
2.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준 완화 및 처벌 강화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혁 운동의 촉발제가 되면서 90년대 보육문제의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5) 보육정책에 관련된 논점
90년대에 들어서 엘젤플랜 및 이를 기초로 한 각종 보육사업은 국가가 육아지원에 대한 공적 책임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보육소제도를 둘러싸고 조치제도의 축소, 폐지등 보육사업의 다양화에 따른 국가의 대응방침이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1) 입소제도 개혁론
사회복지 관계법을 기초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일반적으로 조치제도라 부른다. 이러한 조치제도 개혁론의 시점에서 제안된 것이 보육소의 입소형식을 현행 행정처리형식에서 자유계약입소제도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 자유계약입소제는 시정촌의 개입없이 보호자가 희망하는 보육소와 계약에 의해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입소제도의 도입을 의미한다.
이 입소제도 개혁론의 논리는 다양하지만, 우선은 보육소 입소가 기본적으로 공비재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육서비스도 행정이 설정한 일정의 패턴에 한정되고 따라서 다양한 욕구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서비스의 전개나 이용자의 선택에는 한계를 나타낸다. 이 문제는 향후 보육사업의 근거법령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둘러싼 논의와 기본적인 위치, 보육정책과 보육제도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일 것이다.
(2) 재정개혁론
보육소 운영비의 재원은 국가 및 자치체의 재원과 보호자가 납부하는 보육료이다. 어느쪽이든 국민의 세금과 지방세이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육소에 어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하는가는 정책적인 문제이며 다라서 그 시대의 사회상황을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의 소자화 대책, 육아지원 정책은 현행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필요로하는 만큼 그 배경에는 항상 재정문제가 개입되어 있으며 이 문제의 정리 없이는 보육제도개혁을 추진하는 일은 곤란하다고 말할 수 있다.
Ⅸ. 향후 정책 방향
1. 유아교육법 제정 및 통합보육체제 확립
교육과 보호 양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통합보육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조정, 통합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방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보육체계를 일원화한다. 0-2세 영아를 위한 영아보육시설과 3-5세 유아를 위한 유아학교로의 연령에 따른 이원화된 체제를 구축한다. 무상교육 단계적으로 실현한다.(대부분 나라에서 70%를 정부가, 30%를 부모가부담) 방과후 보육, 24시간제 확대,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2.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준 완화 및 처벌 강화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상시 남녀 노동자 150인 이상’으로 완화하거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육할 수 있는 보육대상 아동 수’로 법적 기준을 삼아야 한다.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보육수당 지원이 필요하다.
Ⅹ. 결론
보육정책은 가족정책의 일환으로서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보육정책은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여성인력의 활용이 강하게 요구되던 경제적 상황과 가족구조가 급속하게 핵가족화되던 사회적 상황에서 가정내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었던 자녀양육을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현실화시켜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부는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양적으로는 획기적으로 발전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보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일선기관에 있어서는 아직도 보육관련 제도의 미비, 낮은 보육교사의 질, 다양한 프로그램의 미개발 등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보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법령 및 제도의 선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아동의 보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보육정책의 방향을 검토함으로써 보육의 패러다임(paradigm)을 재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육의 질적 변화를 도모하고,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의 제공은「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근거해 볼 때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국가의 책임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서 공보육이란 사회적 연대 하에 국가가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평등한 보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아동의 보육받을 권리의 보장은 공보육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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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보육정책,   영유아보육,   영유아보육정책,   영유아보육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