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와 윤리법제 & 선거보도

목차

I. 선거제도와 윤리법제
1. 들어가는 말
2. 미국
3. 프랑스
4. 일본

II. TV의 선거 보도
1. 문제 제기 : 방송의 실패
2. 선거 보도의 원칙
3. 우리나라의 선거보도
4. 바람직한 선거 방송 보도

III. 신문 선거 보도와 후보지지
1. 문제 제기
2. 신문 선거 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3. 외국 신문의 후보 지지
1) 영국
2) 미국
3) 일본, 독일, 프랑스
4. 한국 신문, 후보 지지인가 편파 보도인가?
5. 결론

본문내용

정당을 지지하고 때로는 반대 의사까지도 과감히 표출하는 영국형 선거 보도 패턴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후보 지지 찬성론(신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서도 은폐하기보다는 공개 지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부작용을 줄임)과 반대론(음성적인 편파보도를 합법화할 경우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극도로 손상됨)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론은 언론 자유에 방점을 두고 있고, 반대론은 언론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찬반론 모두 영국식이 아닌 사설에만 후보 지지를 허용하는 미국식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5. 결론
신문의 역할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법제도상 금지되어 있지만, 후보 지지를 완전히 합법화한 영국을 능가할 정도로 만연해 있다. 하지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신문 구독자 규모와 유권자들의 실제 득표율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과거의 틀이나 메이저 대 마이너의 대결 양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신문의 발전, 선거문화의 선진화,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대명제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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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윤리법제,   선거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