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사회보장제도][사회복지][사회보험][사회보장제]사회보장의 기능, 사회보장의 역할, 사회보장의 특성과 미국, 호주의 사회보장제도 사례 및 향후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추진 방향 분석

소개글

[사회보장][사회보장제도][사회복지][사회보험][사회보장제]사회보장의 기능, 사회보장의 역할, 사회보장의 특성과 미국, 호주의 사회보장제도 사례 및 향후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추진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1. 사회보장제도와 소득재분배
1) 소득재분배의 형태
2)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2. 사회보장의 정치사회적 효과
1) 재분배와 경제적 불평등
2) 재분배의 정치사회적 효과
3.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
1) 사회보장제도의 거시적 효과
2) 미시적 효과

Ⅲ. 사회보장의 특성
1. 사회보험의 특성
2. 공공부조의 특징
3.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

Ⅳ.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1. 위기대응적 사회복지
2. 장기대응적 사회복지
3. 사회보장: 위기대응적 사회복지

Ⅴ. 사회보장과 노인문제

Ⅵ. 사회보장과 디지털경제

Ⅶ.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사례
1. 연방 사회보험(OASDHI 프로그램)
1) 노령 및 유족보험(OASI: Old Age Survivors Insurance)
2) 장애보험(DI: Disability Insurance)
3) 건강보험(HI: Medicare Health Insurance)
2.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3. 근로자 보상제도(Work`s Compensation)
4. 공적 부조
1) AFDC 프로그램(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2) 생활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3) 푸드 스탬프(Food Stamp, 식량 지급카드)　
4) Medicaid(의료보조) = 메디칼(medical)

Ⅷ. 호주의 사회보장제도 사례
1. 노령, 장애, 사망
2. 노령급여
3. 영구장애급여
4. 유족연금
5. 행정조직
6. 질병과 출산
7. 자격조건
8. 질병과 출산 급여
9. 근로자의료급여
10. 부양자의료급여
11. 행정조직
12. 산업재해
13. 일시장애급여
14. 영구장애급여
15. 근로자 의료급여
16. 유족급여
17. 실업
18. 실업급여
19. 가족수당
20. 가족수당

Ⅸ. 향후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추진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족수당
- 첫제정 : 1941(가족수당)
- 현행법 : 1992(가족지급), 1991(고아연금), 1991(장애아 수당), 1991(편부모연금)
프로그램유형 : 일반부조와 사회부조체계
- 대상 : 1명 또는 그 이상의 자녀를 둔 거주자
- 재원조달
피보험자 : 무
고용인 : 무
정부 : 일반세로 전 비용부담
- 자격조건
가족수당 : 기본가족지불. 아이들은 16세이하여야 한다.(학생일 경우 25세) 아동 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보호자는 거주민이어야 함.
추가가족지급 : 연금, 급여, 수당의 수급자가 되는 부양아동이 있는 사람들, 또는 적당한 유급노동에 있는 사람
보호자 수당 : 추가가족지급에 적격인 편부모
고아수당 : 양부모가 사망(또는 한쪽 부모는 사망, 다른 쪽 부모는 병원이나 시설, 감옥에 적어도 10년이상 있거나 어디에 있는지 행방불명일 경우), 또는 어떤 상황에서 버려진 아이
장애아수당 : 장애가 없는 똑같은 나이의 아이들보다 더 많은 보호와 주의가 필요한 장애아. 반드시 집에서 보호받음
편부모연금 : 16세이하 또는 장애아 연금수급자인 아이가 있는 남 또는 여의 편부모. 만일 청구인이 Australia에서 편부모가 되었을 경우 최소 거주요건은 없다.그렇지 않으면 최소거주조건 필요
가정아동보호수당 : 부부의 한사람. 아이는 16세미만(학생일 경우 25세)이어야 함. 1995.1.1.에 부모수당에 의해 대체될 것임. 저소득가종에는 고비율
20. 가족수당
- 기본가족지불(자산조사) ;첫째에서 셋째아이까지 2주일에 21.70A$,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2주일에 28.90A$
- 추가가족지불(자산조사) : 67.20A$
Ⅸ. 향후 한국의 회보장제도 추진 방향
기존강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급격한 성장위주의 경제개발로 인해 양적인 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대열에 들어 설 수 있을 만큼의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산업간, 지역간, 계층간의 격차가 심하고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 사이의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상호불신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불평등의 모습은 현재의 세계화적인 측면의 추세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세계화가 추진되면서 세계는 평등한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차이가 더욱 심화되어 강대국에 종속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다시 사회보장으로 오면 이러한 사회계층구조가 상하간의 격차가 심화되어가면서 어긋난 모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이러한 사회계층간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길을 걸어온 서구 선진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의 잘못된점 같은 것을 참고로 하여 우리가 가야할 길을 모색하고 새로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정책의 패러다임과 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사회보장의 목적적가치를 분명히 정립하고 모든 국민들이 수용하도록 해야한다. 둘째 사회보장의 이념과 사상을 중도주의적 입장으로 분명하게 설정해야한다. 셋째 목적적가치와 이념을 토대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를 성숙 발전 시켜야한다. 넷째 생산적 복지이념에 의한 사회보장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념에 따라서 선진국가에서 경험한 복지국가의 전철을 밟지 않는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복지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이 걸어오면서 보인 문제점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들으면서 결국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도 결국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를 안고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걸어온 개혁이라는 문제와 같이 생각을 해봐도 그 맥이 상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혁이나 발전방향을 생각해보면 위에서 말한거와 같은 성장위주의 단기적인 측면, 즉 장기적으로 안정된 사회구조적인 모습들이 모두 튼튼한 모습에서의 발전이 아니라 서구사회가 백년이상 걸려 완성한 근대화나 자본주의 발전의 모습을 우리나라는 단시일 내에 따라잡기 위해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무시한채 오직국가성장이라는 하나의 일념하에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져 왔다. 그러한 성장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오늘날 모든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대표적인 예를 IMF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정부의 개혁과정을 보면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IMF라는 국가적 위기속에서의 개혁과정을 보면 그때의 개혁도 우리나라 구조적인 모순을 개혁하지 못하고 오직 위기관리의 측면만 강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모순들이 치유되지 못하고 계속적인 정경유착등의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도 단기적인 측면의 발전방향을 이룩하려는 것보다 보다 근보적인 모습들을 치유하면서 그시일에 있어서는 장시일이 걸릴지라도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또한 그것에 부합되는 문제 중 국민들이 의식문제 또한 향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보장의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문제를 보면 정부의 의도에 국민들이 호응하지 못하는 부분의 발생으로 인해서 충돌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결국 사회보장문제또한 정부일변도의 일방적인 방향모색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과정을 수렴하여 국민들이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률적인 정책설정,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사회보장문제 또한 진정한 문제의식에 대한 고찰에서 시작하여 정부와 국민모두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하여 선진국의 먼저 걸어온 병폐들을 참고삼아 장기적인 측면에서 꾸준하게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용하, 사회보험 관리운영통합 대안별 비교·평가, 한국사회보장학회, 1999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9
△ 김인재, 사회보험의 통합적·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5
△ 김태성,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김만두·홍익재, 현대사회복지개론, 1995
△ 남세진,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사, 1995
△ 모지환, 사회보장론, 학지사
△ 박미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37, 1999

키워드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   사회보장제,   사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