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에스크로의 필요성, 성립조건 및 권원보험에 대하여

소개글

[부동산] 에스크로의 필요성, 성립조건 및 권원보험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에스크로(Escrow)제도란?

2. 에스크로의 필요성

3. 에스크로의 유효(성립)조건

4. 에스크로 회사

5. 에스크로 어카운트(Escrow Account)

6. 권원조사와 권원보험이란?

7. 권원보험(Title Insurance)

8. 권원보험에서 보호하는 사항들

9. 금융기관에서 느끼는 부동산 관련 리스크

10.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 및 정착

본문내용

로 공동주택으로 분류)
※다가구주택의 적용하는 건축기준은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예: 서울시 다가구 주택 건축 심의 기준)
◆다가구.다세대 임대수익성 좋아질까(2006년 중앙일보 기사)
정부가 11.15 부동산 안정대책에서 도심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다세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전세난으로 임대료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건축도 쉬워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특히 임대수익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건축 규제로 감소한 물량이 증가하고 수익성도 큰 폭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하지만 공급과잉을 낳을 수 있고, 세금도 늘어나는 것은 투자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다세대. 다가구주택 건축기준 완화의 요지는 지을 수 있는 건축연면적을 늘려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조권 확보 등을 위해 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를 건물 높이의 4분의 1에서 1m로 줄이기로 했다. 높이가 12m인 건물과 대지경계선 간 거리가 3m에서 1m로 짧아지는 것이다. 대지경계선에서 거리가 같다면 건물 높이를 더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건물을 더 많이 지을 수 있어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축 전체면적 비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낳는다. 또 1층 전체를 벽체 없이 기둥으로 짓는 필로티로 만들어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층수 계산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1층에 주차장 외에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만들어도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층수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더 얻는 것이다.
수목건축이 바뀌는 건축규정을 강남권 주거지역에 적용한 결과 전체 건축면적이 절반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됐다. 139%만 활용할 수 있던 용적률도 2종 일반주거지역 한도(200%)에 근접한 199%로 올라간다. 가구 수도 한 가구 더 많은 6가구까지 지을 수 있다. 건축면적이 늘어 공사비 등 투자비용이 1억3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지만 수입(전세보증금 등)이 이보다 훨씬 많이 늘어 개발이익이 45% 많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표 참조
이에 따라 임대수요가 많은 지역의 낡은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다가구나 다세대 건축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다가구(3층 이하)보다 한 개 층 더 높이 지을 수 있어 가구 수가 더 많은 다세대가 유리할 것 같다.
땅값이 비싸 새로 땅을 구입해 건물을 지을 경우엔 사업성이 높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강남권의 경우 땅값이 평당 1500만원 이하여야 사업성이 있는데 현재 땅값이 평당 1800만~2000만원이다.
◆경기 재개발예정지 지분 쪼개기 분양권 제한 (2008.6.10 파이낸셜 뉴스)
경기지역에서 기존 단독주택 등이 건물을 헐어 다세대(빌라 포함) 주택을 짓는 경우 향후 재개발때 동(棟) 전체로 아파트분양권이 1개만 부여된다. 이렇게 되면 ‘지분쪼개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허물고 다세대주택을 지을 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1개만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빈 터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거나 한 채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도 입주권 배정에 제한을 받는다.지금까지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지은 뒤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거나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만 입주권을 제한했다.
그러나 새 조례안은 신축 다세대 주택의 전용면적이 재개발 후 건설되는 분양용공동주택의 최소 전용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입주권 배정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기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조례안은 이르면 8월부터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뉴타운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지분 쪼개기가 성행해 재개발 사업비용이 증가하고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개발 구역내 지분쪼개기가 사실상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문헌
- “부동산 금융론” 이성근, 2003, 부동산경제연구원
- “에스크로 제도의 모든 것” 이성근역, sandy gadow,
- “큰돈 없이 집도 사고 돈도 버는 재개발 투자” 신영균, 김경태 지음
- “트렌드를 알아야 부동산이 보인다” 동아일보사 저자 한상분
- “땅분석 땅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길벗 남우현 지음
- “아파트의 경제학” 이상영 지음
- “제4판 부동산학 사전” 김태훈 저
- “재개발 뉴타운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62가지” 전영진 저
- “부동산 블루칩 교과서” 한국부동산 경제 신문사 CEO 두학언 저
- “적은 돈으로 큰 돈 벌수 있는 부동산 재테크” 가림 출판사 이원재 저
- “부동산 투자 마지막 5년을 잡아라” 한스 미디어 김경우 저
- “심상준의 대한민국 부동산 교과서” 도서출판 새빛 심상준 저
- “꾼들의 부동산 투자비법” 도서출판 팜파스 이승화 저
- “제대로 알면 돈 되는 재건축. 재개발” 도서출판 무한 백준 저
- “재개발, 재건축 투자 어떻게 할까요“ 중앙 경제 평론사 정철 저
- “부동산 제대로 알아야 진짜 돈 된다“ 거름 이제경 저
◇ 기타
- 2006.11.19 한국경제 “은평 뉴타운 용적률상향 분양가40~50만원 낮춘다”
- 2006.11.29 헤럴드 경제 “은평 뉴타운 ‘후분양’ 입장 확고”
- 2006.9.18 이데일리 경제 “표)서울 은평뉴타운 분양가 내역”
- 2006.11.28 이데일리 경제 “정부-서울시, `분양가 낮추기` 공조(상보)”
- 2006.12.05 한겨레 “실물 보고 빨리 입주 ‘후분양’ 몰려온다”
- 2006.11.21 중앙일보
“다들 아파트/아파트 하는데 다가구 다세대 다시보기”
- naver cafe 'citypark'
-2008.6.10 파이낸셜 뉴스 "경기 재개발예정지 지분 쪼개기 분양권 제한"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http://blog.daum.net/rent1144/16218267)
-http://blog.naver.com/inhaurban?Redirect=Log&logNo=10003718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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