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해고시기제한의 요건
Ⅲ. 해고시기제한의 예외
Ⅳ.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제한
Ⅴ. 해고금지기간과 해고예고
Ⅵ. 해고시기제한의 위반
Ⅱ. 해고시기제한의 요건
Ⅲ. 해고시기제한의 예외
Ⅳ.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제한
Ⅴ. 해고금지기간과 해고예고
Ⅵ. 해고시기제한의 위반
본문내용
으로써 무효가 되며, 해고금지기간의 종료 후에 다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한다.
2) 효력정지설
해고예고 자체는 유효하며 해고금지기간 종료 후 다시 나머지 예고기간이 진행된다고 한다는 견해로 판례와 다수설의 태도이다.
3) 절충설
해고금지기간이 장기인 경우와 단기인 경우로 구분하고, 장기인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무효가 되고 단기인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해고금지 기간이 종료되면 해고예고기간이 다시 진행된다는 견해이다.
4) 검토
해고금지기간의 규정과 해고예고규정은 그 입법취지와 보호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효력정지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Ⅵ. 해고시기제한의 위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의 해고시기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벌칙의 적용은 물론 사법상 무효이다.
2) 효력정지설
해고예고 자체는 유효하며 해고금지기간 종료 후 다시 나머지 예고기간이 진행된다고 한다는 견해로 판례와 다수설의 태도이다.
3) 절충설
해고금지기간이 장기인 경우와 단기인 경우로 구분하고, 장기인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무효가 되고 단기인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해고금지 기간이 종료되면 해고예고기간이 다시 진행된다는 견해이다.
4) 검토
해고금지기간의 규정과 해고예고규정은 그 입법취지와 보호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효력정지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Ⅵ. 해고시기제한의 위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의 해고시기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벌칙의 적용은 물론 사법상 무효이다.
키워드
추천자료
-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근로자파견법 노동3권)
- 화물연대의 파업을 통해서 본 특수고용노동자의 조직화와 노동자성(근로자성)
- 단기근로계약 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
- 노동관계법상 간접고용의 문제점 및 판례 연구
-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과 근로자 대표의 지위
- 노동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
- 노동법상 조정전치주의 검토
- 노동법상 노동쟁의의 대상사항
- 노동법상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 노동법상 노조의 통제권
- 사업양도와 관련된 노동관계법상 의의와 한계
- 노동관계법상 명예퇴직제도와 그 운영방식
- 비정규노동자
-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 방안 (비정규직의 개념·형태·증가와 문제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례...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