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자

소개글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정규 노동자 유형

1)비정규 노동자란?

2)비정규 노동자의 유형

2.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

3.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

1)고용 불안

2)일상적 구조조정, 안정된 일자리의 회피

3)파견법에 의한 합법화된 주기적 해고와 중간착취

4)노동의 빈곤화,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양산

5)노동기본권의 부정

6)노동자 건강권의 파괴

7)극심한 차별과 인권침해

4. 비정규직 노동자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1) 노동하는 자에게 권리를

2)“사용하는 자에게 책임을!”

3) “기간제 고용의 사유를 제한해야”

4)“평등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본문내용

도가 오만하기 짝이 없다.
방송사비정규노조의 경우 법원에서는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2년 전에 해고한 것은 인정되나 직접고용 회피를 위한 사전해고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 없다는 이유로 방송사 비정규노조가 낸 소송을 기각하기까지 하였다. 즉 노동자들은 사용자측이 직접고용을 피하기 위해 2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해도 이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처럼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문제를 피해가고, 오히려 노동자들만 계약해지의 피해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법이 파견법이다. 현행 파견법 아래에서는 합법파견이든 불법파견이든 파견노동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파견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1998년 이전의 노동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직업안정법의 노동자 고용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간접고용은 금지되고,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조항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청사업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금지를 포함하여 노동법상의 사용자책임을 확대해야 한다.
3) "기간제 고용의 사유를 제한해야"
기간제 고용의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 일시적 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를 허용해야 한다. 상시업무에 기간제를 사용하면서 고용불안을 빌미로 저임금, 장시간노동을 강요하고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유제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 입법예고안은 오히려 기간제 고용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면서 실효성 없는 3년 후 해고제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3년 제한은 이미 폭넓은 예외사유를 둠으로써 사실상 실효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3년마다 주기적 해고사태를 발생할 것이다. 나아가 3년기간제 ->파견노동자->3년기잔제 이런식으로 운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3년내에서는 자유로운 해고가 보장되고, 3년 시점에 사람만 교체하면 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로서는 아무런 부담이 없게 된다. 나아가 기간제가 제도화됨으로써 기존의 정규직마저 기간제로 전환되거나, 여성, 신규채용 일자리는 모두 기간제로 채워질 것이다.
4)"평등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적정인력 확보, 비정규직 확대저지 및 정규직화
구조조정의 과정 속에서 정리해고와 함께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강요, 인원축소와 배치전환을 통한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으로서의 신규인력 투입 등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재의 증가, 과로사와 직업병의 증가, 근골격계 질환 등 강화된 노동강도의 강화로 인한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또한 비정규직은 '임시적이거나 주변적인 일자리'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대중적 노동자군을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살인적인 무권리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적정인력 확보와 정규직화 요구는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에게 있어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의 가장 기본이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단지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절반 정도의 임금을 받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다. 이러한 차별은 반사회적일 뿐 아니라 정규직을 포함하여 노동자 대중 전반의 '바닥을 향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70%가 여성노동자인 현실은, 남녀차별이 이제는 고용형태에 따라 구조화되었음을 나타내준다.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요구이다.
비정규근로의 상황과 문제점 및 해결의 기본적 관점
1. 비정규근로의 상황과 문제점
임시 일용 등 비정규근로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50% 이상으로 비정규근로자의 규모가 과도하고 특히 IMF 이후 새로이 만들어진 일자리의 다수가 비정규직 일자리라고 인정하고, 이처럼 비정규근로자의 규모가 과도한 것은 우리 나라의 비정규근로가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용되기 때문(예를 들어 장기고용이 필요한 곳에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형태로 고용한다거나, 임금노동자를 외형만 바꾸어 형식적으로 독립사업자로서 고용하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나아가 과도한 비정규근로의 활용은 노동자의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헌신성, 열의, 소속감 부족으로 생산성과 품질에 직 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개발의 소홀로 성장잠재력과 거시적인 경제적 효율성 제고에도 상당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키워드

비정규노동자,   노동자,   임시계약직,   단시간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파트타이머,   고용불안,   비정규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