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보호법
1)비 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 (긍정적)
2)비 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 (부정적)
3.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길이 열려 직장분위기도 더욱 화목해졌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노사로 이루어진 "비정규직 대책위원회"를 운영하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 노사합의로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처우개선과 향후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금도 노사가 공동 노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기간제근로자를 새로 입사하는 형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신규입사 형식을 통해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고용안정도 이루었다. 그 결과 해당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애사심도 커져 업무몰입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다.
Ⅲ. 결론
노동인권과 비정규직을 위해 만들었다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것은 의회에서 입법안을 만들 때 기업측과 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결과예측을 생각하지 아니한 보여주기식의 대표사례가 아닌가 싶다. 시행된 지 100일이 조금넘은 시점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정부 주도의 개정이 필요한 것 같다
※참고문헌
1. 정이환 외,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인간과 복지, 20032. 황수경 외, 『한국의 임금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3. 박영삼), 『기업별노조주의 극복없이 비정규직 조직화 없다』, [비정규노동] 8월호, 20024. 어수봉 외, 『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55. 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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