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갈등에 대해 정부, 노조, 재계입장

목차

[서론]
- 토론의 배경

[본론]

[결론]

본문내용

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파견 근로자를 상시적인 업무에 계속 쓰는 것을 제한하는 법제를 만드는 것이다. 기간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는 다르다. 기간제 근로자는 3년 단위로 할 수 있는데 이건 3년까지는 쓸 수 있는데 그 기간의 범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3년 이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3년이 지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사실상 정규근로자가 되는 것이다. 그 근로자는 계속 쓰게 된다. 정규직 돼서 함부로 해고를 못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할 수 있게끔 상당히 엄격한 보호를 받게 된다.
[민주노총입장]
정말 그 3개월이 기간제 소위 파견근로자, 다시 말해서 비정규직이다. 값도 싸고 관리하기도 좋고 훨씬 좋다. 정규직화 할만한 그런 기간으로 충분한가, 그건 대답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3개월 동안 다른 임시직 써도 되고 그거 넘기면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계속 파견 받아서 비정규직 하는 게 훨씬 기업 경영하는 데는 낫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사유로 볼 때 3개월 휴지기간이 그런 것들을 규정하기에는 너무 미약하고 또 이게 얼마나 후퇴된 안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나.
[재계입장]
지금 우리나라 파견근로자가 한 5만 명 쓰고 있다. 26개 직종이나 파견을 업종을 허용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5만 명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에서 파견근로자 비율이 0.37%입니다. 일본이 0.9%, 영국이 3.2%, 프랑스가 2.7, 화란 같은 나라는 임금 근로자대비 4.5%입니다. 0.37% 지금 하고 있다면 이것 때문에 노동부 입장에 있어서는 이번 법 내용 안에서 유일하게도 이 파견근로자 관련된 이걸 가지고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법이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용의 유연성, 이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좀더 올려주면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줄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갖다 노동부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파견근로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이 정도의 지금 비율이면 일본이 지금 현재 등급형 파견이 되고 210만 명인가 이렇게 되고 있다. 다 합쳐 가지고. 우리나라 5만 명 쓰고 있으면서 너무 노동계가 민감한 반응을 갖다 보이는 것 같다.
[민주노총입장]
현재는 정확하게 정식으로 된 그 숫자만 기록된 숫자만 그렇다는 거고 불법으로 이루어진 파견이 엄청나게 많다. 소개소 통해서 온 것 등등 하면 다 불법파견이다. 파견의 형태를 띤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이 판을 치는 것이고, 만약 이걸 26개로 묶어 놨던 게 아니라 전 업종으로 확대를 하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3개월 쓰고 3년을 쓰고 3개월 휴지 정도 이렇게 그런 정도의 보호장치 가지고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법으로는 상당히 어렵게 돼 있다. 파견 노동자 계속 쓰기가 그런데 이렇게 되면 파견을 계속 파견 노동자를 쓸 수도 있고 전 업종에 다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욕심이 생기게 돼 있다. 그리고 그렇게 갈 가능성도 많고 처음에 파견법을 도입한 98년에 사실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 그런데 그 뒤에 해놓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불법파견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고용시장이 자꾸 뒤틀리고 이래서 손본다는 게 오히려 더 유연성을 확대한다는 의미로 확률을 넓혀 놓은 것 아닌가
[결론]
[재계입장]
경제사정이 굉장히 계속 좋지 않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법을 당초 만들 때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비정규직 관련법을 만들겠다 라고 정부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법이 나왔는데아까 차별 시정문제라든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부분 기업의 유연성을 갖다 해치는 그런 부분들이많이 있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안 그래도 가뜩이나 고용의 유연성이 지금 없는 경직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주고 외국 기업의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다. 한국 문제가 많다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회가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적절히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혹시 노동계의 고함 소리에 국회가 흔들려 가지고 또 사용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법이 되지 않겠나 라는 지금 그런 예측을 많이 하고 있다.
[민주노총입장]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차별이 심화되는 것은 이렇게 가는, 불을 보듯이 뻔한데 이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현재처럼 많은 신용불량자라든지 또는 빈곤층, 이런 특히 사회 양극화 현상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이미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결국 기업도 저희들은 크게 이롭지 못하다고 본다. 그런 결과들이 결국 우리의 경제나 사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주원인이 되고 이것은 결국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체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비정규직 문제를 정말 이런 차원에서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보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 가야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양산은 결코 누구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우리 사회는 이미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정말 서민들은 지금 너무나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삼성의 임원들이 평균연봉이 1년에 58억입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에 청소하는 아줌마들은 최저임금을 받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 최저임금조차 안준다. 그 한 분이면 한 700명 정도, 700명 넘는 사람의 임금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고민하는 것은 이런 사회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자, 이런 법안도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고 나가자는 것이다. 우리가 단체행동을 하는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경종
을 울리면서 함께 고민하자는 장을 만들어보자는 의미이다.
비정규직 문제, 가깝게는 IMF 사태 이후부터 우리 사회의 큰 화두였는데 정부가 어찌됐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고있다.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할 수도 있다. 예민한 문제라 역시 논란이 있고 가능하면 양쪽이 조금 양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이 진전이 되어야할 것같다.

키워드

비정규직갈등,   비정규직법안,   비정규직보호법,   비정규직토론,   비정규직노동자,   고용시장불안,   비정규직권리,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