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현 실태와 개선방안

소개글

비정규직의 현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서론
비정규 근로자의 의미

Ⅲ. 본론
①비정규근로의 증가원인
1)비정규직의 확산과 실태
2)정규직과의 차별 사례
②비정규근로의 문제점 및 법개정의 필요성
1)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우려스러운 흐름들
2) 비정규직의 유형 및 조직화 사례
3) 법개정의 필요성
4) 민주노총의 입장

Ⅳ. 결론

Ⅴ.맺음말

본문내용

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경우 정부의 '비정형근로자 종합보호대책'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노동시간 단축 관련 노사정 합의에 대해서도 비판 성명을 내면서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법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이 또한 정부의 일관된 노동법 개악시도를 총체적으로 저지하는 입장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노동시간단축입법을 하되 그 과정에서 노동조건이 후퇴되서는 안 된다는 청원적 투쟁이 아니라, 노동시간단축을 빌미로 시도되는 노동시간 탈규제화, 노동보호기준 해체를 전면 저지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유연화를 승인하면서 정규직 핵심 노정규직 보호입법 청원을 넘어, 비정규직 양산의 주역인 정리해고와 파견제를 철폐하는동자들만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단축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동유연화 반대'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나아가 이는 정부의 비정규직 양산방침에 대한 반대와 비 투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노동법 개정국면에서의 투쟁의 경험을 평가하여 이 투쟁의 목표를 노동대중의 정치적 요구를 분명히 하고, 노동대중 내부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으로 맞추어야 한다. 96-7년, 98년의 투쟁의 패배가 노동운동진영의 방향성의 혼란과 노동대중 내부의 분열로 연결되었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Ⅳ. 결론
이렇게 보았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의 80%에 육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본은 여러 유형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들을 분할한다. 자본은 왜 이렇게 노동자들을 분할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첫째로는 단결의 힘을 무력화하기 위함이며, 둘째는 임금과 고용수준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이후 노동력의 완전한 유연화만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담보해줄 것이라는 판단 아래, 그리고 그 동안 노동조합에 의해 양보해야 했던 것을 완전히 다시 빼앗기 위해 자본은 비정규직의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철폐투쟁은 바로 신자유주의적 노동력 유연화로 표현되는 구조조정 자체에 반대하는 투쟁이 된다.
비정규근로문제는 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1의 가치로 삼고 있으나,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신자유주의는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가 극명하게 표출된 형태의 하나가 바로 비정규근로의 문제이므로 사회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도 비정규근로자의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근로자들은 고용불안, 저임금과 차별, 노동강도의 심화,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로부터의 배제 등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감내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비정규근로자는 근로자 중에서도 차별 받는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제도마저 미흡한 상태에서 항상 고용불안 속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의 질의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비정규근로자의 상시적 사용은 정규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궁극적으로는 정규근로자의 비정규화를 초래하며, 노동시장을 이분화하여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비정규근로의 확산은 사회를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고통받는 대다수와 그 위에서 부를 향유하는 극소수로 양극화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라는 목표와는 역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근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중요 현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비정규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Ⅴ.맺음말
정보산업, 서비스산업의 발달로 노동자들의 근로계약방식이나 노동형태도 다양화 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법도 변화되는 노동시장에 맞게 정비되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법적보호가 될 수 있도록 노동자 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대가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 비정규직 노동이 저임금을 노리고 정규직을 대처하는 방식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임시적, 일시적 수요에만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수차에 걸친 재계약이 될 시 정규직화 하여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법적보호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만들어가는 건강한 기업윤리, 노동윤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사회가 함께 해결해가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키워드

노동경제학,   비정규직,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