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비정규직이란 (고용노동부),비정규직의 실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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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정규직의 정의 및 현황

2. 비정규직에 대한 각 주체별 입장

3. 비정규직의 실태

4. 개선방향

본문내용

0.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1)해고예고의 제외

(2) 경영상 해고시 우선 대상자

(3) 법적 보호에서 제외

1. 비정규직이란? (고용노동부)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에 벗어나는 근로자로서 보통 파견근로, 단시간근로, 계약직, 도급, 위탁, 특수고용계약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1) 노동자

정부와 사용자가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 사용
⇒ 비정규직 발생!

임시, 일용근로자 뿐 아니라 일부 상용근로자도 비정규직으로 간주
⇒ 1년 이상 계약을 하는 상용근로자 일부도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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