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비정규직증가에 따른 노동유연화와 고용안정성논란에 대한 입장정리(한국사회문제C형)

소개글

[비정규직]비정규직증가에 따른 노동유연화와 고용안정성논란에 대한 입장정리(한국사회문제C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현황
1) 비정규직의 비율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2. 비정규직이란?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종류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4)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3.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책과 방안
1)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보호정책과 방안
2) 외국의 비정규직 보호정책과 방안
4. 노동시장에 대한 기존이론 검토
1) 신고전경제학의 노동시장론
2) 인적 자본론
3) 이중노동시장론 또는 내부노동시장이론
4) 노동시장분절론
5. 노동 유연화에 대한 원인과 결과
1)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2) 인적자원관리와 유연화
3)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유연화의 결과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6. 노동의 유연화에 대한 논박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고를 쉽게 할 수 없고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채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제약이 있어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최근 재벌 기업들이 300만개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를 위해 '투자환경 선진화', '고용환경 선진화' 등을 내세우며 재벌 규제 철폐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출범시킨 '300만 고용창출위원회'의 사업계획을 보면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부문 사업용이성 지수가 30개국 중 28위인 점을 강조하며 "규제가 한국의 경쟁력을 끌어 내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위스국제경영연구소(IMD)의 노동시장 유연성 지수 비교를 제시하며 "고용률이 노동 유연성과 같이 간다", "외국 기업인들이 노동 유연성이 경직된 한국의 고용환경을 우려한다"고 주장하거나, "생산성 대비 임금수준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정부에 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규제완화와 노동유연성 확대를 요구했다. 결국 겉으로는 '300만개 고용 창출'을 내세웠으나 자체적인 계획보다는 재벌 기업들의 '희망사항'만 늘어놓은 셈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금산분리 완화, 법인세 인하, 포이즌필 도입 등 재벌 기업들이 원했던 규제완화를 대부분 들어 줬으나 고용은 오히려 줄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30대 그룹은 지난해 5만 9286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2009.7.2 전경련 '30대그룹 채용계획)'했으나 정작 지난해 상장사의 채용은 6.3% 줄어들었고 10대 그룹의 고용(2010.1.17 상장사협회)은 겨우 2400명이 늘었다.
규제를 완화시켜주면 투자를 늘리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공정위의 출총제 개정 수혜 대기업의 투자 현황을 보면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 2008년 말 14조 2천억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5조 6천억원으로 오히려 그케 늘어난 반면, 현금 투자액은 2008년 말 11조 9천억원에서 지난해 12조 1천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리고 노동부는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상용직 단시간 근로 방식을 도입, 월 60시간 이상만 일해도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주고 민간 기업이 이를 적용하면 임금의 50%까지 보전해주겠다고 밝혔다. 주 30시간미만 근로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15.5%지만 한국은 9.3%에 그치고 있고, 노동 경직성이 고용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지만 접근 방식의 선후가 바뀌었다.
시간근무·탄력근무·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는 고용구조가 다양화하는 추세에서 불가피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전제로 한다. 임금·직급·채용 등 고용 형태가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유연근무로 이어지겠으나, 유연근무제를 채택한다 해서 노동 경직성이 풀리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이 하던 일을 두 사람 몫으로 쪼개면 고용 인원은 늘어 1월 5%까지 치솟은 실업률을 수치상으로는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고용의 질만 떨어뜨리게 될 우려가 크다.
기업으로선 부담이 더 커진다. 단시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사회보험·상여금·유급휴가·교통비 등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고용의 유연성을 지향하는 정책이 생산성을 끌어내리는 결과를 부른다면 본말이 뒤집히는 것이다. 이날 함께 나온 인문계 대졸자 직업훈련 지원 방안 역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 번도 일자리 걱정을 안 해본 엘리트들이 만든 것이어서인지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제대로 된 일자리는 탈(脫)규제 등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인력의 진출·입이 자유롭도록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 데서 나온다. 고용대란의 근원을 외면하는 정책은 탁상공론일 뿐이다.
Ⅲ. 결론
노동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정성을 모두 확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으면서 고용의 안정성마저 불안하다는 것이다. 노동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정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노동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정성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비정규직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받는 부당한 대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외환위기로 인해 무분별하게 신자유주의의 금융논리와 주주자본주의가 경제 전반에 적용되면서 사측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규직의 위기의식과 고용유연화를 위한 비정규직의 유입은 노동시장내의 왜곡을 발생시켰다.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해진 사측에 비해 노조의 영향력은 약화되었으며 그 활동도 정규직의 이익에 관련된 사안으로 국한되면서 비정규직은 회사뿐만 아니라 노조에 의해서도 이중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분절화는 고착화될 수밖에 없었다.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은 결국 양극화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점차 심각해지는 양극화문제로 인한 사회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에 대한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Ⅳ. 참고자료
김수복,「비정규직 노동법」, 중앙경제, 2007.
장귀연,「비정규직」, 책세상, 2009.
이상국,「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쟁점과제와 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7.
김남훈,「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한국학술정보, 2008.
김성경,「비정규직 고용차별 판정기준과 구제방안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사점 모색」, 성신여대 대학원, 2008.
노순규,「비정규직의 고용문제와 해법」,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09.
김남훈,「비정규직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한국학술정보, 2008.06.15일.
권순식,「노동자참여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06.
김유선,「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최진석,「지난해 비정규직 10명 중 3명 정규직 전환」, 한국경제, 2010.03.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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