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해결방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평등 현상 -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점, 비정규직 노동자 해결방안

소개글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해결방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평등 현상 -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점, 비정규직 노동자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2

Ⅱ. 본론............................................3
　1. 문제점.......................................4
　2. 원인..........................................7
　3. 해결 방안...................................8

Ⅲ. 결론............................................9

Ⅳ. 참곤 문헌...............................10

본문내용

고 있다. 비정규직 확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을 한정 짓고 2년이 지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하기에 바쁘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를 더더욱 악화 시키는 꼴을 만들었다. 다음은 차별 금지 규정 신설 사항이다. 이는 좋은 방안으로 생각되고 있지만 변화된 조항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지 문제가 크다. 조항 변화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시 될 만한 사항들도 모르고 넘어가는 일들이 허다하다.
해결 방안
지금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그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았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 해결 방안을 찾기에 앞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수많은 대처 방안들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가 부재 하여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 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결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지난 시간 동안 놓쳤던 부분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해결방안으로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 이다. 한 예로 2007년 우리 은행에서 시행된 대규모 정규직 전환 사례를 들어보자. 그 당시 우리은행의 정규직 사원들은 자신들의 임금 동결 이라는 민감한 부분도 감수하면서 비정규직 노조들의 정규직 전환을 이끌었다. 정규직 중심의 노조의 이기적인 행태와 사용자 측의 인건비 절감 위주의 단기 실적주의 경영방식이 맞물려 상승작용을 한 측면이 비정규직 사회문제를 만들었는데, 이 사례는 우리은행 노사가 정규직의 양보를 통해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모범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분리직군제 도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사측은 노동유연성을 다소 포기하는 대신 어느 정도 임금유연성을 확보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을 취하는 상호 윈-윈(win-win) 전략을 구사했다 할 수 있다. 이처럼 정규직 노조들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를 감수하는 자세와 이윤을 낮추고 안정성을 바라보는 자세들을 통해 우리는 상호 절충안을 충분히 모색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속적인 비정규직 보호법 개선이다. 지금까지 지속되어왔던 비정규직 보호법은 역설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역할을 해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평생 비정규직으로 남는 걸 방지 하겠다고 만든 2년 기간 제한은 근로자들을 길거리 신세로 만들거나 ‘무기한 비정규직’ 이라는 신종 고용 형태를 만들 뿐이었다.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한 번의 제도 변화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 시장은 세계 경제의 변화에 이끌린다. 환율이 변화, 각 나라의 경제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노동 시장의 판도를 바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각각 변화는 노동 시장의 상황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마지막 대안으로는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것이다.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OECD 국가들을 분석한 결과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상대적 빈곤율이 떨어진다고 한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노조 조직률이 50%를 넘는 국가의 상대적 빈곤률은 10% 이하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 조직률은 10%로 상대적 빈곤률은 15%에 이른다. 우리와 노조 조직률이 비슷한 미국의 경우도 상대적 빈곤률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와 같은 기업별 단체협약제도보다 노동법제와 시행령 정비를 통해 산별교섭단체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해당 교섭단체와 사용자 단체 간에 이루어진 산별교섭결과를 해당 산업 전반에 적용시키는 일도 비정규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는 금속, 금융, 보건 등 극히 일부에서 아주 제한적인 형태로만 산업별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별교섭의 일괄 적용으로 비정규직도 산별교섭의 영향력에 안에 집어넣음으로서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위에 만화는 이번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시선만평’에서 선보인 근로자들의 실태를 보여주는 풍자만화 이다. 만화의 내용은 정규직으로 묘사되는 양복을 입은 캐릭터가 치킨을 먹으려 하자 배달원으로 비정규직으로 묘사된 치킨 배달원이 배달을 가는 내용이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에 유급휴가를 주는 법정기념일이다. 하지만 대다수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날이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보통날’ 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경우 휴무일이기 때문에 추가수당을 더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일과 같은 급여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우린 모두 어린 시절 ‘직업엔 귀천이 없다 ’라고 학교에서 배웠다. 직업엔 그 직업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 모두는 그 역할에 대해 존중하고 가치 있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배워왔다. 그런데 어느 샌가 우리는 직업의 보수에 따라, 직업의 형태에 따라 나누고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느 샌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는 계단이 생기고 그 계단의 높이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아까 서론에서 말한 드라마 ‘미생’에서 “제가 욕심을 가져도 되는 건가요?”라는 대사가 나온다. 만약 이 대사에서 “no”라고 위치면 우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계단을 오르지 못 할 것이다. 나는 이 글을 마치며 우리 사회가 장그래의 질문에 "yes" 라고 대답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변모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 문헌
1200만 정규직을 말하다, 정규직 전환비율 OECD 절반도 안된다. 국민일보 . 2015.01.17.
우리은행 사례를 통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경총 경영계 3월호. 2007.03.08
"여성 비정규직 평균 월급 113만 원" . YTN 신문 기사 . 2014. 03. 11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 최지민 화백 . 시선만평 . 2015. 05.01
비정규직 보호법 개선안 . 노동부 .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 차이 비교 . 한국 노동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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