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사회]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현상과 해결방안

소개글

[노동과사회]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현상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 보호, 왜 문제인가?.

2.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어느 정도인가?

3. 비정규직의 특징과 차별 내용

4. 비정규직의 발전

5.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관련된 노동계, 재계, 정부, 정치권의 입장

6.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7. 비정규직 보호, 무엇이 문제인가?

8.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사회조항으로 그 내용은 부당해고,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 고충수당 지급, 해고 전 통보, 행정당국으로부터 해고승인 취득, 노조와의 사전협의, 채용상의 계약조건 이행 등이다. 고용보호는 1970년대의 두 차례에 걸친 유가파동을 계기로 선진국이 고용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지나친 고용보호가 오히려 실업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고 고용보호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고용보호가 완화되면 신규채용이 쉬워진다. 따라서 한국은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고용보호를 완화해야만 비정규직이 감소할 수 있다.
(4)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하여 근로기간과 계약횟수가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차별은 사용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노동관계법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 노동시장이 불안해지자 산업자원부는 2003년 8월 소위 ‘사용자 대항권(對抗權)’으로 알려진 ‘노동관계법제도 선진화 과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12가지인데 모두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다(박동운, 2004. 2).
비정규직 관련 내용을 보자. 현행 계약기간은 기간근로는 1년, 26개 업무에 적용되는 파견근로는 1년(1년 연장 가능)이다. 이와 같은 법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어 비정규직이 차별 받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산자부는 계약기간을 기간근로는 1년에서 3년, 파견근로는 2년(2년 연장 가능)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정규직 관련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5) 비정규직 임금수준 85%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정부는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의 85% 수준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래서는 안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OECD 국가 가운데 비정규직 임금수준은 독일이 83%로 가장 높고 스페인이 53%로 가장 낮다. 한국은 60%이다. 한국이 85%가 되면 세계에서 가장 높게 된다.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어 동일임금동일노동 원리라는 이름 아래 한국 기업들이 이 제도를 따르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 경우 한국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인건비 상승은 약 20조 원에서 약 26조 원에 이른다고 앞에서 밝혔다. 사회주의가 아닌 시장경제에서 이처럼 엄청난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기업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이로 인해 비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지고 말 것은 뻔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임금인상보다는 ‘정당한 근로복지’ 마련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안주엽 등, 2001. 12)
(6) 연공급을 연봉제로 서둘러 바꿔야 한다
한국은 일본이 20세기 초에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연공급 임금제도를 베껴다가 사용해 왔는데 연공급이 비정규직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 연공급이란 성,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에 따라 임금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제도이다. 그동안 한국의 노조는 연공급 임금제도를 고수해 왔다. 연공급 임금제도는 임금 유연성을 낮추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일본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진 이유의 하나는 종신고용제도, 종신고용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연공급 임금제도 때문이다. 여기에다 일본 기업은 훌륭한 사원이 응모하지 않을까 두려워 세계에서 해고를 가장 적게 하는 나라이다. 특히 일본은 1960년대 고도성장기에 입사한 근로자들이 최고호봉에 놓여있고, 1987～91년 간의 거품경제 시기에 무더기로 입사한 근로자들 때문에 인건비가 가중되어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한국도 일본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한국은 서둘러 연공급 임금제도를 버리고 연봉제를 도입하여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처해야 한다.
(7)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비정규직의 1/3～2/3 정도가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자리를 바꾼다. 비정규직의 특성에서 살펴보았듯이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가 정규직이 없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비정규직은 마음에 맞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경력을 쌓거나 탐색을 위해 비정규직을 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정부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이들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다. 특히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교육훈련 기회를 과감하게 제공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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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abe, S.(2000), “The Japan Model and the Future of Employment and Wage System,”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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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비정규직대책,   노동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