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소개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배경

2.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확산과 정부의 대책

3.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및 실태

4. 부당한 정리해고를 통한 비정규직 전환의 문제

5. 정당한 사유없는 비정규직 남용의 문제

6. 불법파견 유형과 사례

7. 취업규칙 미작성 및 일방적인 근로조건 저하

8. 부당해고

9. 최저임금법 위반 및 법정수당 미지급

10. 마치며

본문내용

환산해 보았을 때 1,676원으로 최저임금 2,510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주차용역의 경우에도 기본급 500,000원, 직책수당 30,000원, 시간외수당 312,600원으로 시급은 2,345원이며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
(2)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정규인력관리를 300일자 일용직인 상용직노동자와 280일자 일용직인 일시사역인부로 나누어 고용하면서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는 예산책정시부터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에 대해 지급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3개월간 70일에 대한 일당만을 책정하고 280일 미만만 사역한다는 이유로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용직과 일용직의 근무형태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10. 마치며
정부주도하에 급속하게 진행된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양산된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금 및 각종 처우에서 차별을 받고,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공공부문 외에도 이와 같은 부당한 대우에 피눈물을 흘려야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이 전체임금노동자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5월 19일 발표된 대책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이용한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반성이나 부당하게 고용불안과 차별을 당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포괄적인 방향 및 원칙없이 부분적인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나 이미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쟁하여 개선을 합의한 사항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게 노동계의 평가이다.
실질적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침해를 막고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음 세가지 원칙하에 구체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좋은 일자리는 유지 및 창출하고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특히 필수적인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과 대우를 보장하여 공공서비스의 질과 효율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본적인 원칙하에 임금, 노동조건, 산업안전, 교육훈련, 복리후생, 사회보장 등에 있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셋째, 정부와 공공부문 사용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사용자로서 법률적·실질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 노사관계의 모범을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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