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와 인권 -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중심으로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논의의 중점

제2장 비정규직 개념과 분류
제1절 비정규직 개념
제2절 국내 비정규직 분류기준

제3장 비정규직의 현실
제1절 비정규직의 규모
제2절 비정규직 근로조건

제4장 헌법상의 노동권
제1절 노동권의 의의
제2절 헌법상의 노동권

제5장 비정규직 문제의 노동권 침해요소
제1절 적절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권리의 제한
제2절 노동자 단체를 조직하고 교섭할 권리의 제한

제6장 해결방법 및 대안 모색
제1절 사업장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제2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제3절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충
제4절 노동권에 대한 새로운 정의 설정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별첨.질의응답

본문내용

상 노동자로 인정해줌으로써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제7장 결론
지금까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과 현실을 살피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을 바탕으로 한국 비정규직 문제의 특수성과 함께 그 해결책을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제반 경제 환경과 노동 시장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과 함께 국내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에서 지적하듯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에도 그 범위와 비율이 매우 심각하다. 더욱이 심각한 임금 차별과 남용은 임금 삭감을 통한 단기 이득에 익숙해진 경영계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이 특수성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둘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
셋째, 노동권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에 노동권과 노동 3권에 대한 분명한 명시가 있지만, 개별적인 사안 즉 근로자에 대한 정의나 근로자들의 개별 소송에서는 노동권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노동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현, 근로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해석을 통해 특수 고용을 비롯한 다양한 근로 유형에 대해서도 노동권의 범위가 넓어질 필요가 있다.
세계 경제 환경과 노동 시장의 변화에 따라 비정규직이라는 명칭 혹은 유형의 노동이 존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 그것이 고용주와 노동자의 모두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면 올바른 변화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저임금을 감수하여야 하고, 부당한 노동 조건에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비정규직의 현실이다.
시대의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다. 실제로 경영계는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의 확산, 산업 구조의 고도화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은 어쩔 수 없는 변화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동 유형의 변화가 차별과 노동권 박탈을 정당화 하지는 못한다.
과거 5세 아동의 노동이 합법화인 시절이 있었다. 하루 16시간 노동이 당연하던 시절이 있었다.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이 말살된 채 억압적인 계약 관계 아래 처참한 노동이 존재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꾼 것은 당연하다는 혹은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아니었다. 잘못된 세상에 의문을 품고 인간의 올바른 권리에 대한 부단한 노력과 끊임없는 저항들이 지금의 하루 8시간 노동과 미성년자 노동에 대한 제한과 같은 권리를 쟁취할 수 있게 하였다.
비정규직 문제 역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한, 노동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한, 그것은 더 이상 당연한 변화가 아닌 끊임없이 의문을 품고 저항하여 올바른 권리를 찾아야 하는 대상이 될 뿐이다.
◈ 참고문헌 ◈
♣ 참고도서
1. 김수복, “비정규직 노동법”, 중앙경제, 2008
2. 이준일, “인권법”, 홍문사, 2007
3. 최문기외6명, “인권과 법”, 세종출판사, 2003
4. 장귀연,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책세상, 2006
5. 공정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권 보장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2006
♣참고자료
1.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7
2. 신권철, “헌법상 노동권 소고”, 노동법 연구, 서울대학교 노동법 연구회, 22권, 2007
3. 하종강, “비정규직 노동자”,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56호, 2007
4. 엄의현, “비정규직 문제의 쟁점과 과제”, 국가정책연구,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1권 2호, 2007
<별첨> 질의응답
1. 비정규직은 세계적인 현상인데 무조건적인 비정규직 반대는 지나친 주장이 아닌가?
=> 비정규직은 분명 세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노동 유형변화의 문제이다. 하지만 그 양상은 한국과 구미 선진국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구미 선진국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한 노동 유형의 변화로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정규직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한 차별과 남용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심각한 차별과 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자는 것이지 자연스러운 노동 유형변화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2.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충돌 문제는 없는가?
=>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충돌 문제는 먼저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와 정규직 대기업 노조의 임금 인상으로 인해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악화될 때 주로 일어난다.
물론 이러한 이유로 경영계 일각에서는 정규직 노동자의 과도한 권리주장이 비정규직 양산의 주된 이유라는 주장을 펴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2%에 지나지 않으며 정규직에 국한 하더라도 22%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규직의 과도한 권리주장이 있다하더라도 전체 노동자의 일부분에 그친다. 그런데도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의 과도한 권리주장에 국한 시키려는 경영계 일부의 주장은 결국 노동계 전체 이익 감소를 통해 기업의 단기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경영계의 얄팍한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3.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는데, 국가의 지나친 개입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가?
=> 제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과거 국가 중심주의 시대의 정부와 같이 마치 모든 일을 다 책임지듯이 일일이 개입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그동안 과도한 경제개발지상주의 아래 기업의 이익에 지나치게 치중된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나치게 한 쪽으로 기울어진 기준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주의 편법과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 행위를 기업 활동의 일환으로 지나치게 관대하게 해석하여 약하게 처벌하는 등의 일들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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