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 산재보험

소개글

비정규직과 산재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산재보험의 개념
1.산재보험의 정의
2.산재보험의 의의
3.산재보험의 목적

Ⅲ.산업재해의 현황
1.산업재해의 현황
2.보험급여의 종류

Ⅳ.문제점 및 개선방안 ( 비정규직과 산재보험에 관한 쟁점)
Tip 비정규직과 산재보험에 관한 쟁점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발생 증가
3.비정규직과 산재보험의 연관성
4.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및 이용 실태
5. 산재보험제도에서 나타나는 비정규직 관련 문제 및 대책

Ⅴ.결론(나의 생각 및 개선방안)

* 참고자료

본문내용

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부상당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은 없으나 추락후 통증을 호소하며 몇 차례 주저앉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목격됐다”며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대구지방법원 행정1단독 이윤직 판사도 지난 11일 소속 간호조무사 박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K병원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승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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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납부 의무는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고용주가 직접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업의 경우는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산재보험에서 건설업 하청업체의 보험료 납부를 원청에서 강제한 것은 아직 사회보험제도 도입 초창기 최대한 다수의 건설업 종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제 파악이 가능하고 징수가 용이한 원청업체에게 근로자 보호의 책임을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원청 업체가 하청업체의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간접 징수방식은 과거 산재보험의 적용범위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기업, 5인 이상 기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 산재 사고의 발생률이 높은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의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4대 사회보험이 모두 확립되어 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5인 미만 영세업체도 모두 적용대상이고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업체만 하청업체가 영세하고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청업체에게 하청업체의 보험료를 책임지우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된다. 많은 경우 원청업체에서 공사대금의 지불시 하청업체의 산재보험료 부담만큼 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하청업체의 산재보험료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하여야 할 사업장 관리를 원청업체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하청업체의 경우도 자신이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직접 납부하게 하고, 정부가 이를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타산업 영세업자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Ⅴ.결론(나의 생각 및 개선방안)
나는 비정규직과 산재보험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면서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의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중에 비정규직의 산재보험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 비정규직은 어느 누구의 문제도 아니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자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있어서, 기간 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정규직화 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개선 방법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약기간에 한해서라도 정규직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산재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의 지속적 관리와 지역사회별로 사회복지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사후적 관리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급여는 잘 제공 되고 있는지, 원 직장에 다시 잘 복귀 되었는지 ,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현 산재보험의 제도는 문제점이 많다.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히 제도화 되진 않고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의 각 대표들이 토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다른 대표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어보고 서로의 입장에 대해 절충할 수 있는 그러한 토론의 기회를 자주 가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사전승인절차를 없애고, 포괄적인 산재보험
급여대상자 분류기준을 마련해 주치의가 그 기준에 따라 산재로 진단을 내리면 바로 병원에서 산재보
험이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모든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우선, 공공병원의 역할 강화, 전문적
인 치료기관 등을 설립한다. 그리고 열악한 급여수준을 개선하여 산재 요양기간 중 급여가 모자라 치
료를 그만두고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그리고 또 산재가 은폐되지 않도록 무재해
운동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 물론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대책 이지만,
사업장 스스로 재해 감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인센티브가 마련되지 않은 채 명목적인 재해율
감소만을 산재예방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무재해를 권장 하다 보니 사업주들이 기록달성에만 연연하여
경미한 재해를 은폐하는 부작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을 초래 하지 않게 강압적인
무재해 운동이 아니라 스스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이 곧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의 일부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잘 해결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고, 정부에서 다양한 급여제도를 마련하여 산업재해를 입고 나서도 근로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자살을 택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더욱더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이인재 사회보장론 나남출판2005
- 김태성 · 김진수,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3
-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4
<블로그(인터넷)>
-산업복지과제(산재보험과사회안전망)
-산재보험, 특수고용직·새 직업병에 ‘높은 벽’
-[시론] 산재(産災) 사망 한해 3000명인데 …
-비정규 노동자 건강권 위협 심각
<논문>
-비정규직의 발생과 증가이유, 그리고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비정규 노동과 관련된 쟁점』, 김성희 (한국비정규 노동센터 소장경제학박사
<신문기사>
-"사전승인절차가 산재보험의 장벽" 의 일부분
-신촌세브란스 산재환자 기피-산재단체 등과 마찰
-일부 사업주 비정규직 산재 외면

키워드

사회보장제도,   4대보험,   비정규직,   산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