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점

소개글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비정규직 노동자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미
(2) 비정규직 노동자의 특징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원인
(4)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실태

3.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4. 실 예 (롯데월드의 비정규직)
(1) 롯데월드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연역
(2) 롯데월드 비정규직의 현황
(3)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차이 및 갈등
4) 일반 비정규직과 롯데월드 비정규직과의 차이점

5. 결 론

본문내용

문제가 공론화 된 IMF 이전 타회사와는 다르게 비정규직 사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처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IMF이후에는 더욱 악화된 처우로 인하여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결성할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쉽게 그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2000년 5월 비정규직 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회사와 협상을 하여 당해 12월 초에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발족하고 12월 17일에 회사와 단체협상을 하여 각종 사항에 대해서 문서화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한국통신 비정규직 교류를 갖고 있으나 더 나은 처우개선에 대해선 미진한 편이다. 또한 현 정규직 노동조합과 서로 교류를 통한 회사와의 협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현 상태에 대한 서로간의 갈등론적 입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노동조합의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올 12월에 있을 두 번째의 단체협상이다. 이것은 비정규직 노조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에 대한 노조의 요구가 수용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롯데월드 비정규직의 현황
롯데월드의 비정규직 인원은 아르바이트생을 제외한 약 7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롯데월드의 노동자의 약 70%정도라 할 수 있다. 이것은 IMF이후 더욱 늘어난 수치라 말할 수 있다.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는 90%이상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있는데 이는 평균보다 높은 수치로 회사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정규직사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롯데월드 입장에서도 비정규직 사원들을 다른 회사의 경우와 같이 대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른 회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고 있다. 즉,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중간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회사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퇴직금도 어느 정도는 보장받고 있으며 휴가와 각종 수당도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대략 정규직 노동자의 60%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회사와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도 정확한 임금에 대해선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정책 결정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보다 임금이 낮기 때문에 연장 근로수당을 받기 위해 즉, 강요 아닌 강요에 의해 근로시간을 자발적으로 늘리고 있다. 그래서 정규직보다 1.3배 이상의 근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차이 및 갈등
롯데월드는 정규직 사원과 비정규직 사원으로 구성된다. 같은 근로자지만 계약상의 상이함으로 인해 회사로부터의 대우는 다르다. 근로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임금의 경우에서부터 승진의 기회, 근로시간 및 노동강도 또한 고용 보장, 퇴직금의 문제등의 여러 경우에서 두 근로자간의 차별이 존재한다. 그리고 정규직은 대부분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입장에 있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관리, 감독을 받는 상하구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근로자간의 갈등도 존재한다.
(4) 일반 비정규직과 롯데월드 비정규직과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롯데월드의 비정규직은 타 회사의 비정규직은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반 비정규직 사원은 사회보장제도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롯데월드의 경우는 회사측에서 일반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하고 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복지 시설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연월차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소속감을 고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5. 결 론
오늘날 한국경제가 중국을 비롯해 인도 브라질 등 저임금을 무기로 급속히 성장해오는 후발국(BRICS)의 추격에 대비해야 하며, 그 힘은 오로지 기술혁신에 있다는 데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구조가 이렇게 불안정한 비정규직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한국경제의 장래 성장잠재력을 고갈시키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는 것이다. 단기적 측면에서 기업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과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오히려 죽이는 이율배반의 결과를 낳는 것이다.
현재 IMF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라는 피할 수 없는 물결에 휘말리고 있다. 이로 인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 등으로 노동자의 생계에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구조조정과 복지대책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복지국가의 절정을 경험하고, 그에 따른 폐단으로 신자유주의를 선택한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복지 국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복지 국가의 단계에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고,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을 흡수하는 능력이나 지금까지 다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실직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문제와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것도 좀더 나은 사회로 가는 과정이고, 더 잘 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지금 상황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발생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들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고 본다. 비록 그들에 의한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현 상황은 결코 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추세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계속 증가하게 된다면 결국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되고 그것은 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이 아닌, 과거로의 퇴보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사회복지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들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로서 존재하며, 생계의 위협으로 인해 노동을 착취당하면서도 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며, 관심을 가져야 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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