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한국 경제 위기의 원인과 대응방안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한국 경제 제도의 취약성 (성장을 위한 경제 철학)
2. 한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
1) 기술경쟁력
2) 국제 경쟁력에서 기술의 중요성 간과
3) 고비용-저효율 경제체질
3. 재벌기업 고질적 병패
1) 무제한적 팽창 추구
2) 그룹 총수의 총괄지배 형태
3)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내부거래
4) 취약한재무구조
5) 불투명한 경영 형태
6) 비효율적인 과잉투자
3. 금융 기관의 부실과 금융 시스템의 근본문제
1) 자주성의 상실
2) 문어발식 중복투자
3) 책임경영 체제의 부재
4) 감독의 부실
4. 정부 내부의 문제와 정책대응의 실패
1) 정경유착
2) 부정부패
3) 관치 금융
4) 이완된 사회분위기 조성
5) 외환 파동과 위기 관리 실패
5. 정치적 불확실과 정책 표류
1) 정권말기 국가의 구심점 상실
2)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정치 행태로 문제 악화
6. 대외적 요인과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
1) 냉전붕괴라는 국제정세 변화에 둔감
2) 패권국가 미국과의 마찰
2) 구호에 그친 세계화
3) 명분을 중시하여 실리를 놓친 경제외교
4)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

III. 결 론

본문내용

.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동안 성장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게임 룰은 변질되어 대자생존의 원리가 지배하면서 과잉투자 등 거품현상이 만연해졌고, 이로 인해 한국경제가 취약해질 대로 취약해져서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데다가 정부의 정책실패까지 겹쳐 지금의 외환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경제의 허약성은 크게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으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금융부문은 바로 위기의 중심에 놓여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는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을 모두 철저히 통제해 왔지만 통제는 부실 채권을 양산하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몇 년간 종금사를 중심으로 무절제가 극에 달하고 있었다. 사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80년대의 일련의 금융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밀착감독이 존재하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금융부문에 대한 통제를 대폭적으로 풀기 시작했다. 특히 해외자금의 도입에 관한 자유화 조치들은 상당히 폭이 컸고 실제로는 거의 제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한국 대기업과 은행들이 충분히 좋은 신용등급을 얻고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에 접근하기도 쉬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순전히 정책선택의 문제로만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지만 김영삼 정부가 해외자금의 도입을 과도한 정도로 허용하고 채무자인 금융기관들을 감독하는 데에 실패했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특히 94년 이후 난립한 후발 종금사들은 시장규율도 규제규율도 존재하지 않는 틈을 타 전 사회적인 거품현상에 편승하여 국내외적으로 무리한 영업 행태를 보임으로써 위기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
실물부문에서는 '과잉투자'가 큰 문제인데, 이것은 한국경제의 체질이 지금처럼 허약해지게 된 원인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과잉투자는 실물부문의 거품인데, 그 원인은 경제합리성의 결여, 즉 자본주의의 기본법칙인 적자생존의 원리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정부의 투자조정 부재, 즉 산업정책의 실종에서 찾을 수 있다.
자유시장주의의 급속한 부각 속에서 김영삼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선별적 산업정책의 폐기를 가속화했다. 자유시장 이데올로기가 부각되고 정부규제철폐를 바라는 재벌의 파워가 막강해지면서 정부의 산업정책 실행의지는 현저히 약해졌는데, 이것은 노태우 정부가 89년에 석유화학분야에서 투자조정을 하지 않은 데에서 이미 감지할 수 있었다.
나중에 과잉생산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수출의무쿼터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뒤늦게 개입했지만 이런 기조는 계속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이전보다 한술 더 떠서 일부 R&D 프로젝트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정책을 완전히 포기했다. 이를 입증하는 극명한 예가 삼성의 자동차사업 진출이다. 세계 자동차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각국이 전부 자동차산업을 통폐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자동차산업에 진출한 것은 외국투자자들에게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외국 투자자들은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이나 현대의 제철산업 진출 등 미시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실물적 기초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의 파장은 무시 못할 정도였다.
투자조정의 부재는 재벌들의 과도한 팽창을 부추겼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의 분야에서 공급과잉으로 재고조정에 실패하면서 1996년에는 수출단가가 12.8% 하락했다. 이것이 지속적인 대규모 경상수지적자를 가져와 원화 가치 하락의 압력요인이 되었다. 또 그간 시설투자에 주력하다 보니 자금회수가 늦어지고 금융비용이 급증해서 재무구조도 극도로 악화되었다. 97년 들어 한보를 필두로 진로, 대농, 기아, 뉴코아 등이 줄줄이 무너졌으며 지금도 차입경영에 의존해 왔던 수많은 기업들이 은행, 종금사 등 금융부문의 부실화와 맞물려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편 환율정책의 실패도 현 위기의 발생에 일조 했다. 지난 몇 십년간 한국은 원화의 고평가 기미가 보이면 즉시 조치를 취해 수출경쟁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는 이 정책을 바꾸기 시작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재벌들의 과잉중복투자는 지속적인 경상수지적자를 가져왔는데, 1993년 4억불의 경상수지적자는 95년에 45억불로, 96년에는 GDP의 5%가 넘는 237억불로 증가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원화의 고평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도 상당히 작용하였다. 특히 95년에 엔화, 94년에 중국 위엔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가 단행됐을 때 한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결정적인 실수였다.
* Reference
- 한국 산업의 기술경쟁력 / 이공래/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1997
- 개방경제와 경제력집중 / 이재우/ 한국경제연구원 / 1998
- 경제위기의 원인과 전망 / 자유기업센터, 1998
- 21세기를 향한 한국경제의 재도약 p.69~164 / 부즈.앨런&해밀턴, 한국보고서
- 아시아 대예측 / 임양택 / 매일경제신문사/ p.206~p.275
- IMF협약과 거시정책운용방안 / 정운찬 / 한국금융학회 춘계 심포지움,1998
I. 서 론
II. 본 론
1. 한국 경제 제도의 취약성 (성장을 위한 경제 철학)
2. 한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
1) 기술경쟁력
2) 국제 경쟁력에서 기술의 중요성 간과
3) 고비용-저효율 경제체질
3. 재벌기업 고질적 병패
1) 무제한적 팽창 추구
2) 그룹 총수의 총괄지배 형태
3)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내부거래
4) 취약한재무구조
5) 불투명한 경영 형태
6) 비효율적인 과잉투자
3. 금융 기관의 부실과 금융 시스템의 근본문제
1) 자주성의 상실
2) 문어발식 중복투자
3) 책임경영 체제의 부재
4) 감독의 부실
4. 정부 내부의 문제와 정책대응의 실패
1) 정경유착
2) 부정부패
3) 관치 금융
4) 이완된 사회분위기 조성
5) 외환 파동과 위기 관리 실패
5. 정치적 불확실과 정책 표류
1) 정권말기 국가의 구심점 상실
2)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정치 행태로 문제 악화
6. 대외적 요인과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
1) 냉전붕괴라는 국제정세 변화에 둔감
2) 패권국가 미국과의 마찰
2) 구호에 그친 세계화
3) 명분을 중시하여 실리를 놓친 경제외교
4)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
III.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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