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이해 공통) 광복 이후 현재까지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을 서술하고, 당면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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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이해 공통) 광복 이후 현재까지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을 서술하고, 당면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 한국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광복 이후 현재까지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1) 광복 이후부터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말 외환위기
5) 외환위기 이후 현재

2. 한국경제의 현실 진단
1) 한국의 경제 사조
2) 신자유주의
3) 세계화
4) 양극화 심화
5) 대기업 위주의 국가 정책

3.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1) 산업정책의 방향
2) 재정 및 통화정책의 방향
3) 혁신정책의 방향
4) 노동 및 복지정책의 방향

4.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사회 갈등
2) 국가시스템의 과제
3) 새로운 국가 시스템의 수립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는 없다. 그 부작용과 후유증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중대한 문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안보 위협에 대처하고 최소한의 사회통합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이 국가시스템이 주어진 기간 동안 통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독재와 불평등과 종속을 대가로 지난 반세기간 경제와 사회통합과 안보의 과제를 해결해 온 셈이다. 이제 이 국가시스템은 변화하고 있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 우선 우리 사회의 발전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다. 경제와 안보를 위한 대가가 너무 크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사회 구성원 대부분에게 보장하는 국가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국가시스템은 지난 세기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안팎의 변화 속에서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다. 안팎의 변화 속에서 경제와 사회통합과 안보의 과제를 풀기는커녕 오히려 문제해결의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3) 새로운 국가 시스템의 수립
지속성장과 사회통합과 국가 안보의 과제들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한 과제의 해결이 다른 과제의 해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한 특정한 방식으로 한 과제를 해결하면 다른 과제의 해결이 촉진될 수도, 저해될 수도 있다. 예컨대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면 경제 성장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 갈등은 더욱 악화된다. 반대로 우리의 경제 상황에서 분배와 복지만을 강조할 경우 경제성장이 둔화될 위험이 크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특정한 형태의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구축에 성공한다면, 이는 우리의 교역 패턴과 경제의 성격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먹고사는 과제와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과제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과제 각각에 대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지만, 각각의 대응책은 다른 두 과제와의 연관 속에서 찾아져야 하는 것이다. 세 과제 중 어느 하나도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각각의 과제를 해결해야 경제 성장과 사회 통합과 국가 안보가 모두 확보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영역에서의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이 되더라도 세 과제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들이 모여서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이룬다. 안팎의 변화에서 초래된 우리 사회의 위기를 헤쳐 나갈 국가시스템이 수립되는 것이다.
5. 나의 의견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 때문이다.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의 성취를 지속할 수 있을까? 보다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까? 10년, 20년 뒤에도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이 최소한 현재의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신자유주의와 탈냉전의 혼돈 속에서 도태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어느 나라 국민들도 언제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지니고 있는 법이지만,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지닌,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우려인 것이다. 우리가 지닌 우려는 곧 우리의 생존에 대한 우려이다. 여기서 생존이란 단순한 물리적 생존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최소한 현 수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삶의 질이 유지되어야 한 사회는 생존해 간다고 볼 수 있다. 한 나라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가 필수적이다. 먹고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서로 쪼개지지 말고 살아가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극복하고 살아남아야 한다. 경제와 사회통합과 안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과제에는 우선순위가 없다. 어느 하나가 잘못 되어도 그 나라는 존재하기 힘들다. 마땅히 먹고 살 수단이 없는 나라나 외침에 취약한 나라는 제대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강력해도 국민들 간에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어 사회가 쪼개지면 그 나라는 하나의 나라로 존재하지 못한다.
지난 십여 년 전부터 우리는 이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30년간의 초고속 경제성장은 막을 내렸고,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과거의 경제 모델은 붕괴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경제성장의 동력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 막연한 상태이다. 반면 지난 성장의 과실을 나누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고, 계층과 지역간 갈등뿐 아니라, 양성간,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는가 하면, 문화적 충돌과 중앙-지방 간 갈등도 사회통합을 해치고 있다. 또한 냉전이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여전히 잠재적 분쟁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남아있는 가운데, 냉전 당시 우리 안보의 버팀목이었던 한미동맹은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하게 되었다. 국가 안보조차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광복 이후 현재까지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을 서술하고, 당면과제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어 왔다. 한편으로는 낡은 독재와 폭압적 정권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무너뜨렸고, 이제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배고픔 속에서 남의 도움으로 연명하던 후진적 경제를 피땀으로 일구어 세계 10위권의 잘사는 나라로 만들어 놓았다. 외환위기 이전에만 해도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안에 경제 개발과 민주화에 성공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곤 했다. 물론 이러한 외형적 성공의 이면에는 이 과정에서 초래된 수많은 부작용들이 쌓여있다. 또 우리 사회 도처에는 여전히 성공의 그늘에 가려진 문제들이 방치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룩한 성취는 경이로운 것이며, 우리의 삶의 수준은 우리 역사상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변형윤 외(2014). 한국경제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박인수(2009). 경제안정정책의 필요성과 과제.
이진순(2002). 한국경제의 위기와 개혁.
황의서(2002). 경제 발전과 경제 윤리. 서광사.
강명헌(1994). 경제력 집중과 기술혁신.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김기원(2002). 재벌개혁은 끝났는가. 한울아카데미.
양동욱 외(2003). 우리경제의 장기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 금융경제연구.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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