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근로자와 사회복지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비정규직과 사회보험 : 쟁점의 개관

1. 최저가입기간 문제

2. 급여 수준 및 급여기간 문제

3. 기여 회피 문제

4. 적용범위 문제

Ⅲ.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보험 배제 실태 : 두 종류의 국민

1. 비정규 근로자의 규모

2.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배제 실태

Ⅳ. 최근 사회보험 확대 정책 : 모형․성과․한계

1. 적용 확대 모형의 특징

2. 최근 적용범위의 확대와 그 성과

3. 평가와 논의

Ⅴ. 사회보험 관리능력의 향상 : 관리운영체계 재편 논의

1. 자격관리․부과․징수업무의 일원화

2. 부과․징수의 기능의 국세청 이관

Ⅶ. 결 론

본문내용

의 성격으로 발전할 경우를 대비하고, 그리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서 자영자의 정확한 소득파악과 보험료 부과징수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자료와 행정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월등하게 유리하고 실효성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에서 제기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사용주 및 피보험자의 기여회피 현상인데 이 기여회피 현상을 행정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소득, 재산 관련 과세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다른 기관보다 훨씬 강한 징수부과 능력을 갖고 있는 국세청이 유리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모든 자산, 소득, 납세 자료를 ‘인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보험이 ‘인별 관리체제’로 전환되는데 훨씬 유리하며 피보험자,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나 급여수급에 있어서 도덕적 위험(기여 회피, 과소 신고, 사회보장 급여의 중복 수급)을 체크하는 기능에 있어서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에 외에도 조세와 사회보험료 징수 행정이 일원화되면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행정적 편의성이 높아지고 보험료와 조세납부 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
Ⅶ. 결 론
이 글을 통해 필자가 제기한 주장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 나라 사회보험에서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보험문제는 수급권 획득을 위한 최저가입기간 충족, 혹은 낮은 급여수준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에서의 원초적인 적용 배제에 있다. 둘째, 우리 나라 사회보험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위험분산을 할 수 있는 층과 그렇지 못한 층, 두 종류의 국민으로 분할시켜 놓고 있는데, 비정규 근로자의 대부분은 후자에 속해 있다. 셋째,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는 공식부문의 정규직 근로자를 모형으로 설계된 기존 사회보험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었으나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의 기능 재조정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해가고 있다. 넷째는 이 글의 전체적 논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배제 문제의 해결은 사회보험행정기구의 ‘관리운영능력’ governance 의 향상에 있으며 그 핵심은 4대 사회보험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일원화 혹은 이 기능의 국세청 이관을 통한 조세와 보험료의 통합징수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 배제는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와 함께 우리 나라 사회보험의 아킬레스건에 해당된다. 이 글에서 본 것처럼 우리 나라 사회보험 발전의 현 단계에서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의 관리 능력의 향상 특히, 자격관리와 부과징수 기능의 일원화 혹은 이 기능의 국세청 이관은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확대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지금처럼 4개로 흩어져 있는 사회보험조직으로는 비정규직을 사회보험제도 안으로 제대로 흡수할 수 없으며, 흡수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자격관리와 정확한 보험료 징수부과가 어렵다는 점은 최근의 사회보험 확대 과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회보험에서 비정규 근로자의 배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 나라 사회보험은 민영화 이전의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가 그러했듯이 ‘있는 자들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영원히 고착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사회보험의 장래는 극히 불투명해 질 것이며, 소위 ‘시장의 효율 논리’를 앞세운 사회보험 민영화의 압력이 비례적으로 커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고용보험연구센타. 1999. “고용보험동향.” 고용보험동향. 제4권 제2호. 99년 가을호. 한국노동연구원. pp.12-76.
권문일. 2000. “국민연금에 대한 수익 분석: 국민연금급여는 과연 보험료에 대한 공평한 수익인가?”.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41호. 한국사회복지학회. pp.43-67.
권혜자박선연. 1999.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 법적 지위, 조직화 방안, 한국노총중앙연구원.
근로복지공단. 1999. 사회보험통합방안에 관한 연구(Ⅱ).
김선수. 2000.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연명. 1997a. “한국 사회보험의 확대 과정과 불평등.” 중앙사회복지연구회(편). 한국 사회복지와 불평등. 일조각. pp.32-41.
김연명. 1997b. “ILO의 사회보장 기준과 한국 사회보장의 정비과제.” 한국사회복지학통권 31호. 한국사회복지학회. pp.219-248.
김연명. 2000. “4대 사회보험 통합의 의의쟁점과제.” 상황과 복지 제7호. 사회복지학연구회. 인간과복지. pp.39-60.
김유선. 2001.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노동부. 2000. 노동백서.
박기성. 2001. 비정형근로자의 측정과 제언. 한국노동경제학회 세미나 자료집.
방하남 외. 1999. 사회보험 통합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원종욱백화종양시현. 200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편입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병식 외. 1999. 사회보험 통합관리체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진호정이환 외. 2000. 비정규노동자와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오근식 외, 1998. 사회보험 통합 방안 연구. 국민연금관리공단연구센터
이철수유경준. 1997.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재정경제부. 2000. 국민의 정부 조세정책의 운용 및 성과.
최경수. 1997. 단시간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 1999. 1998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전국편).
통계청. 2000a. 경제활동인구연보 : 1963-1999. CD-ROM.
통계청. 2000b. 통계청 통계자료 찾기 (http://www.nso.go.kr/kosisdb/)
허재준심규범. 1999.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한국노동연구원.
황덕순. 2000. 고용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실태 및 피보험자 관리제도 개선 방안: 임시시간제 및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4대 사회보험 통합추진 기획단. 1999. 사회보험 관리운영 개선방안(안).

키워드

사회보험,   조세정책의 운용 및 성과,   비정규직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