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개발과정(형성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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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정책 개발과정(형성 및 결정)

　1. 시작하는 말
　2. 사회복지정책 개발의 의의
　3.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4.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
　5. 한국의 사회복지정책과정과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
　6. 맺는 말

Ⅱ.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및 분석

　1.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제이론
　2,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 분석(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Ⅲ.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 및 분석

　1.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 제이론(쓰레기통모형)
　2.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의 분석(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Ⅳ. 토론주제

본문내용

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책결정의 중요행위자인 대통령은 실업 및 빈곤문제, 소득불평등 문제의 절박성을 인식하는 한편, 기존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으며,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장을 방치할 경우의 사회적 정치적 불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까지로 이어진다.
정치의 흐름에서 참여연대는 생활보호법의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재정 청원 등의 활동을 활발히 벌였으나, 국회통과에 실패하고, 이후에는 관련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공청회 개최, 성명서 발표, 서명운동, 홍보, 교육, 정부관계자 및 국회의원 면담 등 법의 제정을 위한 주도적인 활동을 벌였다.
한편 김대중 정부는 1999년 초반 이후 신당 창당을 모색하고 분배 및 복지를 강조하는 국정운영 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의도한 노선의 변화를 시도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정치흐름 아래 ‘옷 로비 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여 민심악화와 이에 따른 민심수습이 김대중 정부의 긴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렇게 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복지를 강조하는 전반적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시도라는 보다 큰 정치의 흐름 속에 일련의 정치적 위기가 매개되어 마련된 ‘위기 해소책’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책대안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주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안이 마련되었으며 이에 대해 복지부나 노동부는 소극적이었거나 반대의 태도를 보인다. 즉, 대통령의 제정 언급이전까지 정부부처에서는 법의 제정에 동의하는 의견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대통령의 제정언급은 대안마련을 위한 시민단체활동의 유효함과 함께 법 제정의 정치적 의미를 더해준다.
이상과 같이 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사회양극화 및 사회불안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인식, 특히 신당 창당과 복지에 대한 강조 등 국정 운영 기조의 근본적 변화시도와 이러한 배경 하에서 당면한 정치적 위기를 해소하려는 대책의 모색,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대안제시와 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흐름을 결합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정치의 흐름에서 나타난 일련의 정치적 위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러한 정치적 위기가 발생하기 전 이미 문제의 심화와 이에 대한 대통령의 심각한 문제인식(문제의 흐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입법활동 및 복지를 강조하는 근본적인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정치의 흐름), 시민단체가 마련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정책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 가지 흐름은 각기 합치되지 못한 채 별개로 존재하고 있었고 일련의 정치적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야 이를 매개로 결합되어 법의 제정을 성사시키게 된다. 즉, 이는 법의 제정에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법 제정에 나타난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시민단체의 활발한 법 제정운동이 정책의제화를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정책대안의 마련에도 주도적 역할을 해 아 시민단체의 법제정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독자적으로 법 제정을 실현시킬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앞에서 제시한 정치적 요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뿐만 아니라 제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도 나타나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결정과정의 성격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 요인들은 항상 같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인 시민단체의 활동은 차후 사회복지 확대와 발전을 위해 사회복지인들이 정책의제화와 정책대안의 마련 등 제 영역에서의 역할 모색과 강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문인들이 이러한 제 영역에서의 활발한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Ⅳ. 토론주제
1. 사회복지전문가가 사회복지정책 형성 및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정책결정 모형(외부, 동원, 내부) 중 정책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공시적, 비공식적)은 누구인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서 사회복지 이슈가 아젠다화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이슈시점, 이슈제기자, 이슈화 전략)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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