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과정 & 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문내용

하는 이익집단의 수 등)
⑥ 집행자의 성향: 정책의 전반적인 의도에 대한 정책 집행자의 인식 정도, 구체적인 목표와 기준에 대한 태도 따위에 관한 것으로서 정책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4)매츠매니한(Mazmanihan)과 사바티에(Sabatier)의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모형
(1) 문제 관련 변수: 문제의 취급가능성
① 기술적 문제점: 정책이 해결하려는 문제에 따라 기술적 선행조건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② 금지된 형태의 다양성: 정책이 규제하는 행태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그 집행이 어려워지고 일선 집행자들이 행사하는 자유재량은 더욱 커지는 데 이러한 자유재량은 정책집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③ 대상집단의 인구구성비율: 정책의 대상집단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리고 규정하기 쉬우면 쉬울수록, 그 정책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얻기 쉬우며 목표달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④ 요구되는 행태변화의 정도: 정책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집단의 행태의 폭이 크면 클수록 성공적 집행은 어려워진다.
(2) 정책내재 변수: 정책집행을 구조화할 수 있는 정책결정 능력
① 법적 목표의 명백성과 우선순위:
정책 자체에 정책목표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중요성에 따른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로 명백한 것인가에 따라 정책집행은 영향을 받는다.
② 인과이론의 타당성:
정책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사이에는 인과이론이 존재한다.
③ 재정자원의 할당:
사회적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정책 프로그램에서 재정자금이 정책집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④ 집행기관 내부 및 상호간의 계층적 통합:
조정에 관한 문제인데 집행기관들의 관계가 법규에 얼마나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지 여부는 정책집행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⑤ 집행기관의 결정규칙: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변수는 집행기관의 공식적인 결정규칙이다.
⑥ 법적 목표에 대한 직원들의 관여:
정책집행 담당자들이 정책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정책 자체에 규정되어있는지의 여부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⑦ 외부인들의 공식적인 접근:
정책에 규정되어 있는 정책 참여자들의 참여방법이나 참여 기회의 범위는 정책의 집행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3) 비정책적 변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규적 변수들
① 사회경제적 조건 및 기술: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는 특정 정책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② 공공의지지:
일반 국민들의 관심의 변화는 정책집행에 필요한 예산의 배경이나 헌법기관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변수이다.
③ 관련 이해집단의 태도와 자원:
정책목표에 대한 지지자의 태도 및 자원의 변화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④ 통치기관의지지:
통치기관은 감독, 예산의 지원, 새로운 법규의 제정 등을 통하여 정책 목표를 지지함으로써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⑤ 집행자들의 리더십 기술 및 관여:
정책목표에 대한 집행기관 임직원들의 태도와 기술은 정책집행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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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