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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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서론

Ⅱ. 명령적 행정행위
1. 하명
(1) 개념
(2) 구분
2. 허가
(1) 개념
(2) 구분
3. 면제
(1) 개념
(2) 구분

Ⅲ. 형성적 행정행위
1. 특허
(1) 개념
(2) 구분
2. 인가
(1) 개념
(2) 구분
3. 대리
(1) 개념
(2) 구분

본문내용

는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당사자의 인가신청에 의해 인가함이 원칙이며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수정인가가 가능하다.
인가는 허가와 달리 법률적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인가된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고 이는 신청에 의한다.
3. 대리
(1) 개념
제 3자가 행해야 할 행위를 행정주체가 대신하여 행하는 행위로써, 그 법률적 효과가 당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다.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행하는 법정대리에 한한다.
(2) 구분
대리는 행정주체가 감독적 견지에서 행하는 경우와 당사자 사이에 협의불성립의 경우에 조정적 견지에서 행하는 경우, 행정주체가 타인보호를 위해 행하는 경우, 행정주체의 목적달성을 위해 행하는 경우가 있다.

키워드

행정행위,   행정법,   하명,   허가,   특허,   인가